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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8-196
기상불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해양사고 중 해무 발생에 따른 시계제한은 선박의 좌초, 선저 파손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것과 동시에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상에서의 저시정은 지역간 국소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여객선에 대한 운항 지연 및 통제 조치를 하고 있어 섬주민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상당 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조치는 지역적 편차나 사람마다 관측의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각 항만의 VTS에서는 시정거리가 1km 미만인 경우 선박의 운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저시정에 따른 해무 가시거리를 시정계 혹은 육안에 의한 목측(目測)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평가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해양교통안전 저해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 무 탐지 및 예측을 위한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해상안개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해무를 관측하기 위한 시스템은 매우 부족한 현실적 어려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의 저시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일반국민 및 현장 이해관계자의 인식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해무 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지원(해무 탐지 및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상교통운영 체계 개발 등)의 필요성에 대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해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상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해상교통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mong marine accidents caused by bad weather, visibility restrictions caused by sea fog occurrence cause accidents such as ship strand and ship bottom damage, and at the same time involve casualties caused by accidents, which continue to occur every year. In addition, low visibility at sea is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such as causing considerable inconvenience to islanders in using transportation as passenger ships are collectively delayed and controlled even if there are local differences between regions. Moreover, such measures are becoming more problematic as they cannot objectively quantify them due to regional deviations or different criteria for judging observations from person to person. Currently, the VTS of each port controls the operation of the ship if the visibility distance is less than 1km, and in this case, there is a limit to the evaluation of objective data collection to the extent that the visibility of sea fog depends on the visibility meter or visual observation. The government is building a marine weather signal sign and sea fog observation networks for sea fog detection and prediction as part of solving these obstacles to marine traffic safety, but the system for observing locally occurring sea fog is in a very insufficient practical situation.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domestic and foreign policy trends to solve social problems caused by low visibility at sea and provides basic data on the need for government support to ensure maritime traffic safety due to sea fog by factuall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social problems. Also, this aims to establish a more stable maritime traffic operation system by blocking marine safety risks that may ultimately arise from sea fog in advance.
Abstract
1. 서 론
2. 해상조난사고 피해 현황 및 출항 통제 분석
2.1 선박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2.2 선종별-원인별 사고 현황
2.3 연안여객선 운항통제 현황
3. 국내․ 외 해무 관련 환경 분석
3.1 국내 법제도 현황
3.2 국내 정책 동향
3.3 국외 주요 정책 동향
4. 해무와 관련한 인식도 조사결과 분석
4.1 대국민 인식도 조사의 개요
4.2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4.3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의 개요
4.4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4.5 시사점
5. 결론 및 정책제언
후 기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