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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6-324
해양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은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난자의 수와 신원을 파악하는 등 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선장은 출항 시 선원과 승객의 신분을 포함한 명부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승선자들이 수기로 승 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조난사고 발생 시 이러한 내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승선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 록 해양수산부에서 앱을 개발하였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바일 승선신고 제도를 활 성화하여 조난사고 시 조난자의 초기 위치와 조난시각을 신속히 확보하고 조난신고 접수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여 조난자에게 심적 안도 감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정보 이용을 통해 해양경찰을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민간 선박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신속히 구조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During maritime distress, Korean Coast Guard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tress, such as identifying search objects, to establish a search plan. The ship master is required to submit a report to the competent authority before departure, along with an identity list of the crew and passengers. As a list of the passengers on board is made manually, the waiting time becomes longer, and it is difficult to immediately identify these during maritime distres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developed an app to make it easier to register for boarding, but it has been inactive for various reason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improve it. By activating the mobile-phone boarding report system, it is possible to quickly secure the initial location and time of the person in water and provide mental relief to them by acknowledging the receipt of a distress report. In addition, using this information, it is possible to quickly rescue the affected person through public– private partnership.
2. 해양조난사고
2.1 해양조난사고 현황
2.2 주요 해양조난사고 사례
2.3 시사점
3. 국외 모바일 기반 해양안전관리 시스템 현황
3.1 미국
3.2 캐나다
3.3 영국
3.4 일본
4. 국내 해상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4.1 해상안전관리 시스템 현황
4.2 해상안전관리 관련규정
4.3 해상안전관리 시스템 문제점
5. 모바일 승선신고시스템 개선을 통한 수색구조강화방안 및 법 개정방안
5.1 모바일 승선신고시스템 개선
5.2 모바일 승선신고시스템 활용
5.3 국내 해상안전관리 관련법 개정 방안
6. 결 론
후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