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저기구의 “2년 규칙”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양희철; 이창열; 모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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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저기구의 “2년 규칙”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Analysis on legal issues of the two-year rule in The Area

양희철, 이창열, 모영동

언어KOR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2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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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3년도 공동학술대회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23.04)
pp.21-23

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키워드

국제해저기구 2년 규칙 심해저 자원개발규칙(안)사업계획서 Internation Seabed Authority two-year rule Draft Regulations on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in the Area Plans of Work

1. 서 론
2. 심해저 개발규칙 성안 절차와 ISA의 실행
    1) 심해저 개발규칙 성안 절차와 2년 규칙
    2) ISA의 규칙 제정 실행
3. 나우루의 성안 요청 적격성
4. 2년 규칙 적용에 따른 법적 문제
    1) 환경기준의 국제적 합의 부재와 2년 규칙의 충돌
    2) 잠정승인의 법적 해석과 효과
    3) 잠정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행위

저자

양희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 Yang Heecheol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이창열(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 Lee Changyoul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모영동(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 Moh Youngdwang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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