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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특정해역에 관한 법리적 고찰
Legal Review on the Specific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박장호
,
윤귀호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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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3년도 공동학술대회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23.04)
p.120
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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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사안전법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접속수역
비례의 원칙
명확성 원칙
Specific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Maritime Safety Act
contiguous zone in the UNCLOS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of Void for Vagueness doctrine
목차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교통안전특정해역 개관 - 운영
교통안전특정해역 법리적 문제점
해결방안
저자
박장호(한국해양대학교 박사과정) | Park Jang-Ho (Doctor Graduate Student,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윤귀호(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Yun Gwi-Ho (Professor,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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