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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상 외부 통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External Control of the Maritime Police Act
나광범
,
임채현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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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3년도 공동학술대회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23.04)
p.122
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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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해양경찰법
경찰권 통제
인사청문
인사검증
탄핵
해양경찰위원회
Maritime Police Act
Police Control System
Confirmation Hearing
Personnel Verification
Impeachment
Coast Guard Commission
목차
논의 배경
유사기관 비교법적 검토
경찰권 통제
해양경찰위원회
저자
나광범(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 Kwang-Beom Na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Graduate School)
임채현(목포해양대학교 교수) | Chae-Hyun LIM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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