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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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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학회 (Korean Society of Road Engineers)
목차
1. 서론
2. 민간투자사업 정책 동향 및 민자고속도로현황
    2.1 민간투자사업 정책 동향
    2.2 민자고속도로 현황
3.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최근 주요 쟁점
    3.1 수요위험의 배분
    3.2 통행료 관리기준 재설정
    3.3 생애주기에 따른 관리
4. 민자고속도로 정책 추진 방향
    4.1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방식의 다양화
    4.2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통행료 관리 정책
    4.3 사업단계별 관리 방안 개선
5. 결론
저자
  • 오진욱(한국교통연구원 민간투자SOC관리지원단 부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