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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SNS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인격권 관련 판례와 사례
융합경영리뷰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Business Review)
NO.51 (2023.09)
pp.19-38
pp.19-38
한국융합경영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Business)
목차
1. 개요
2. 명예훼손 주요 판단기준(요건)
1) 특정성: 신고인(피해 당사자)
2) 비방의 목적
3) 사실 적시 여부와 정도
4) 허위사실 여부와 정도
5) 과도한 모욕적 표현
6) 사생활 노출 등
7-1) 공인 및 공적 관심사 여부
7-2) 공인의 범위
7-3) 공공의 이익
8) 공연성 판단 기준
9) 위법성 조각사유
3. 종교 관련 정보
4. 초상권·디지털 초상권
4-1-1) 초상권 침해
4-1-2) 디지털 초상권
4-2) 불법 촬영물(개인 성행위) 정보
5. 소비자 이용후기 정보
1) 개요
2) 소비자 후기의 긍정적 측면과 작성 시 유의점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임시조치 제도
2. 명예훼손 주요 판단기준(요건)
1) 특정성: 신고인(피해 당사자)
2) 비방의 목적
3) 사실 적시 여부와 정도
4) 허위사실 여부와 정도
5) 과도한 모욕적 표현
6) 사생활 노출 등
7-1) 공인 및 공적 관심사 여부
7-2) 공인의 범위
7-3) 공공의 이익
8) 공연성 판단 기준
9) 위법성 조각사유
3. 종교 관련 정보
4. 초상권·디지털 초상권
4-1-1) 초상권 침해
4-1-2) 디지털 초상권
4-2) 불법 촬영물(개인 성행위) 정보
5. 소비자 이용후기 정보
1) 개요
2) 소비자 후기의 긍정적 측면과 작성 시 유의점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임시조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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