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융합경영학회(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Business)
목차
1. 개요 2. 개념 <판례 모음> 판례 ① 사이버 음란물의 링크 행위와 형사 책임 판례 ② 미술 교사가 개인 홈페이지에 부부 나체사진게시한 사건 판결 판례 ③ 박○○ 교수의 개인 블로그 성기 사진 판결 판례 ④ 등급분류가 음란성 여부 심사의 판단기준인지? 판례 ⑤ <제팬 스쿨 걸> 동영상의 아동음란물 여부 3. 음란물 유포 및 처벌 1) 포르노그래피의 유포 2) 타인의 신체 촬영물 유포 3) 성적 수치심 유발 글, 사진 등의 유포 4) 아동음란물 및 가상아동포르노 관련 4. 온라인에서의 음란물 유통 창구 1) 음란물 게시 사이트 2) 파일공유 사이트 3) 성매매 알선 사이트 4) 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5. 온라인에서의 섹스팅과 청소년 보호 6. 유튜뷰 및 온라인에서의 선정·유해정보 1) 온라인 선정성 광고 실태 2) 온라인 광고 규제 관련 3) 인터넷신문의 광고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7. 1인 인터넷 막장 방송과 아동청소년 사례 ① 사례 ② 사례 ③ 8. 유튜브에서의 유해정보 1) 성인광고 노출 2) 아동청소년 연상 음란물 및 가상아동포르노노출 3) 매체의 규제 노력 9. 청소년 보호 관련 방안 1) 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고 및 대응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 3) 음란물 중독 예방 및 치료 등 10.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