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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투표의 정치학적 고찰 : 2017년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KCI 등재

A Political Review of Blockchain Voting : Focusing on the Gyeonggi-do Participatory Budgeting in 2017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3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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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Korea and Global Affairs)
한국정치사회연구소 (Korea Institute of Politics and Society)
초록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은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거래과정의 투 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나 투표 조작과 같은 정치과정 내에서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 러나 블록체인 투표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과정에 활용되었을 때 어떠 한 정치학적 의미가 있고, 민주주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은 전국 지자체 중 최 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는 대 단위 블록체인 투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2017년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행위에 적용되었을 때 미 치는 정치적 인과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블록체인 투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Blockchain's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s widely expected to resolve citizens' distrust in the political process, particularly in elections and voting. However, blockchain voting has been mainly studied with a focus on technical aspects rather than applying a political perspective, and it led to a lack of research on how it has a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n democracy, especially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technology while focusing on Gyeonggi-do participatory budgeting in 2017 and explores the political considerations of the blockchain voting system. Through the multifaceted analysis based on a political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blockchain voting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voting system and improve democratic values. Furthermore, it sheds the possibility of blockchain technology as a tool for achieving innovative voting systems to promote civic participation and implement digital democracy.

목차
I. 서론
II.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1. 블록체인의 정치학적 고찰
    2. 블록체인 투표시스템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3. 분석 사례 선정 및 연구 방법
III. 2017년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1. 2017년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개요
    2. 블록체인 투표
IV. 블록체인 투표의 정치학적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양지수(이화여자대학교) | Jisoo Yang (Ewha Womans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