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pp.798-807
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컨테이너 유실 사고는 최근 해양 안전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와 같은 국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사고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컨테이너 유실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규정 및 논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컨테이너 유실 대응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식별하고, 대응 단계를 예방, 탐지, 보고, 회수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대응 단계에서 요소별로 규정 마련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를 제시하고, 이러한 대응 방안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컨테이너 유실과 관련된 국제 표준화 대응 및 향후 규정 마련 시 국내 해운 및 관련 산업계의 규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ntainer loss incidents caused by containerships at sea have recently emerged as a major factor significantly impacting maritime safety and the environment. Although international regulations, such as the verified gross mass(VGM), have been implemented to prevent such incidents, container loss incidents continue to occur. To address these challenges, extensive international discussions are actively ongoing. This study analyzes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discussion trends related to container loss incidents and identifies three key factors associated with container loss response. The study categorizes the response process into four stages: prevention, detection, reporting, and recovery. For each stage, specific measures to be considered during regulatory development are propos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se response strategies is propo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efforts and the formulation of future regulations. Additionally, it provides valuable insights for regulatory responses within the domestic shipping and related industries, ensuring enhanced preparedness and compliance.
Abstract
1. 서 론
2. 유실 컨테이너 관련 적용 중인 국제규정
2.1 컨테이너 유실로 인한 영향
2.2 컨테이너 유실 사고 증가의 원인
2.3 유실 컨테이너 관련 국제 규정
2.4 소결
3. 유실 컨테이너 관련 국제 논의 동향 분석
3.1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
3.2 적하 및 고박 계획 보완을 위한 고박 소프트웨어
3.3 항로 지정조치
3.4 전자경사계 의무 구비 요구사항
3.5 유실 컨테이너 탐지 및 보고 의무
3.6 컨테이너 선박 복원성
3.7 소결
4. 컨테이너 유실 대응 방안
4.1 해상 컨테이너 유실의 단계별 대응방안
4.2 대응 방안 관련 기술적 조치
5. 결 론
Acknowledgement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