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분야에서 참고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행정규칙의 위계를 갖는 건설 기준이 존 재한다. 앞서 언급한 규칙과 기준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위기술기준으로 구분되고, 이 외에 소관부서에서 사회 현안 해결 등으 로 필요에 따라 지침, 편람, 가이드 라인 등의 형태로 배포 또는 고시되는 간행물이 하위기술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상위기술 기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지·관리 및 개정 등이 이루어지지만, 하위기술기준은 소관부서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도로 분야 하위기술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150여 개의 다양한 안건으로 하위기술기준이 배포 되었으며, 이 중 존치가 필요한 하위기술기준과 폐지가 되어야 할 하위기술기준을 검토하여 도로 분야 하위기술기준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분야 하위기술기준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건설 기준과 연계한 기술 지침(KDSG/KCSG)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존치가 필요한 하위기술기준을 기술 지침 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검토하였다.

• 김재훈(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수석연구원) | Kim Jae Hoon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