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 소멸 문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여 비교·분석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를 높일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정부 부처 자료, 통계 자료 등을 분석하여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시행한 결 과 양적인 성과는 나타났으나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은 인구 감소 와 지역 소멸 극복 방안 및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우수 한 외국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한국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과 정주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구직(D-10) 비자의 허용 기간 확대 및 취업 직종 제한 완화, 외국인 유 학생 대상 OPT 비자 신설, 인공지능(AI) 분야와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문 우수 인재 비자 발급 기준과 절차 완화 및 간소화, 지역특화형 비자 (F-2-R)의 발급 요건 완화 등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외국인 유 학생 정책을 단순한 교육 정책 차원이 아니라 인구정책, 지역 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연결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migration policy for employment and settlement of foreign graduates who have completed their studies faithfully with Korean proficiency. Based on critical literature review, this paper carried out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students policy in the two countries. Korea has made efforts to settle foreign graduates by strengthen support for employment and settlement of excellent foreign graduates and has achieved only quantitative growth. Japan, which experienced the problems of lower fertility rates and aging populations before Korea, also has expanded opportunities for foreign talents to stay in Japan for a long time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Japanese immigration policy is focused on overcoming regional extinction and promoting economic growth. It is important for Korea to overcome the crisis of regional extinction by utilizing foreign graduates. In order to utilize foreign graduates, it is necessary for foreign graduates to obtain a stable residence status by expanding employment visa and residence visa for them.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1.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2. 선행연구 분석
Ⅲ.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1.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2.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3. 한국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 주해연(전남대학교) | Haeyeon 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