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와 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성과간의 일반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산업별 기업 경영성과의 핵심요인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①지식재산권 강화→연구개발의 투입/산출 증가→매출증가로 이어지는 기본 성과창출경로가 작용하는 제약 산업, ②지식재산권 강화와 연구개발 투입/산출간 관계가 약한 반도체산업, ③연구개발과 매출 간 관계가 약한 조선산업까지 세 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가 기술혁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의 특허제도가 선진국 수준에 이른 TRIPs 이후 15년간의 대기업 패널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고정효과모형을 차분 GMM으로 추정해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 강화가 제약 산업에서는 연구개발의 투입/산출 및 경영성과를 모두 증가시켰지만, 반도체-조선 산업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정책은 산업별로 맞춤화될 필요가 있으며, 획일적인 강화/약화는 특정산업의 경영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조경철
• 김창석
• 신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