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해외시장에서의 상표무단선점이 기업장기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업의 해외특허권과 지식재산 보호역량에 따른 상표선점 피해완화방안 KCI 등재
Analysis of the impact of foreign trademark infringement on long-term firm performance : mitigating damage through foreign patent rights and IP protection capability
pp.1-50
최근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외시장에서 제3자에 의해 한국기업의 상표 권이 무단으로 선점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우리기업의 실질적 피해에 관한 대규모 실증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해외상표 무단선점 의심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의 527개 기업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해외상표 무단선점 시 기업의 주식시장가치에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업의 적절한 지식재산 보호전략과 지식재산 보호 역량이 상표침해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상표가 선점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명확하게 기업가치가 하락하였다. 다만 침해가 발생한 국가에 특허권을 사전에 보유하였다면 무단선점 피해가 완화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이 우수할 때도 동일한 효과가 관측되었다. 이는 특허권과 상표권이 상호보완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과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에 따라 상표침해의 실질적 피해가 정해진다는 것을 함의한다. 본 연구는 해외상표의 무단선점이 기업의 장기재무성과에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해외상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동시에 상표보호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 대처와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시사 한다.
The number of infringement cases involving Korean trademarks in foreign markets—including China, Indonesia, and Thailand—has increased over the past decade. However, no prior study has empirically investigated this issue using extensive data. To address this gap, we utilize unique data on overseas trademark infringement cases from January 2017 to December 2023 and construct a panel of 527 Korean firms. Through regression analysis, we examine whether the illegal trademark squatting in foreign markets affects firms' stock market valuations. We specifically hypothesize that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rademark infringement can be mitigated by firms’ effective IP strategies and strong IP protection capabilities. Our findings show that firms with infringed trademarks exhibit lower market values than those without. However, this negative effect is reduced when firms hold patent rights in the countries where the trademark infringement occurred and when they possess strong IP protection capabilit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rademarks and patents are complementary, and that the actual damage caused by trademark infringement depends on the firm’s level of IP protection capability. Overall, our findings imply that firms should be more proactive in protecting their foreign trademarks and should make substantial investments to achieve this goal.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2.1. 해외상표 무단선점과 기업가치의 하락
2.2. 해외특허권을 통한 무단선점 피해완화
2.3. 지식재산 보호역량에 따른 무단선점 피해완화
Ⅲ. 데이터 및 표본
Ⅳ.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
4.1. 종속변수: 월간 기업가치
4.2.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월간 침해여부, 해외특허 등록여부, 보호역량
4.3. 통제변수
4.4 주요 기초통계량
Ⅴ. 실증분석 및 결과
5.1. 실증분석
5.2. 추가분석 1. 무단선점 피해를 입은 상표와 실제 상표의유사성에 따른 결과 변화
5.3. 추가분석 2. 도구변수(IV) 및 PSM을 통한 내생성 완화
5.4. 추가분석 3. 동태적 효과 분석
5.5. 추가분석 4. 상표침해 효과의 이질성 분석(제조업 및 비제조업, 코로나 전후, 상표 수에 따른 상호작용)
5.6. 강건성 검정(특허 수 조절, 보호역량 V2, 연간 재무지표, 기간 한정 모형)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