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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3-684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해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자율운항선 박(MASS)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MASS 실증 프로젝트와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 제해사기구(IMO)도 이에 대응하여 MASS에 관한 내용을 공식 의제로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IMO는 이미 규정식별 작업(RSE)을 완료하고 비강제 MASS Code를 개발 중이며, 조만간 공식 채택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국제협약 내에서 MASS 상 용화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항목으로 용어 정의, 원격운항센터, 원격운항자의 법적 지위, 사이버보안 등이 식별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협약상의 공백과 기술·법적 이슈를 국내 법체계와 연계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원격운항자의 법적 지위, 안전 기준, 책임 배분 등과 관련된 개정 및 보완 필요사항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원격운항자 자격체계 마련, 안전성 평가 절차 강화, 보험 및 보증 구조 개선, 사이버 보안 체계 확립, 원격운항 인프라 운영지침 정비 등 국내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주요 법령별 적용 쟁점을 중심으 로 단·중·장기 규제 설계 로드맵을 제안함으로써 MASS 단계별 법제 개편의 방향성을 구체화하였다. 연구 결과, MASS 도입은 단순한 기 술혁신이 아니라 해사 법규 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 재구조화를 요구하며, 선박의 국제성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과 국내법 간 일관성 있 는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해상안전 확보, 법적 예측 가능성 및 국제적 조화를 위해 핵심적임을 제시하였다.
The rapid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related technologies is profoundly affecting the maritime industry, thereby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s). Various MASS demonstration projects and technology developments are actively conducted worldwide.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continues to facilitate discussions, and the voluntary MASS Code is scheduled to be formally adopted in 2026. The IMO has completed the regulatory scoping exercise and has almost completed developing the non-mandatory MASS Code. Key issues identified for MASS implementation in existing conventions include terminology, remote operation centers, the legal status of remote operators, manual operations, cybersecurity,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This study analyzes these regulatory and technical gaps in the context of domestic law and highlights areas requiring revision or supplementation, such as the legal status of remote operators, safety standards, and liability alloc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to establish qualification systems for remote operators, enhance safety-assessment procedures, strengthen insurance and cybersecurity frameworks, and provide operational guidelines for remote-control infrastructu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MASS adoption entails not only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also the fundamental restructuring of maritime law and regulations, thus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align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with domestic legislation to ensure maritime safety, legal predictability, and international harmonization.
Abstract
1. 서 론
2. MASS 도입에 따른 논의 쟁점과 법적 시사점
2.1 IMO의 MASS 기술 및 법률 관련 논의 현황
2.2 MASS 관련 IMO 논의 쟁점과 시사점
3. MASS의 실제 운항을 위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의적용 가능성
3.1 MSC 중심 기술 협약의 국내법적 적용
3.2 LEG 중심 협약의 국내법적 적용
4. MASS 도입과 대응을 위한 국내 법령 체계의개선 및 대응 과제
4.1 기술 협약과 연계 국내법령 정비 과제
4.2 법 협약과 연계 국내법령 정비 과제
4.3 제도적·운영적 정비 필요 항목
5. MASS 도입에 따른 국내 해사법제의 대응과 과제
5.1 MASS 특성과 기존 법규 간 구조적 불일치
5.2 국내법별 적용상의 핵심 쟁점
5.3 제도적·운영적 대응 및 규제 설계 로드맵
6. 결 론
사 사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