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정책목표, 정책대상, 제도운영의 적절성 측면 에서 과세특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SA 가입자, 해지자, 미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일부 문항은 2018년 결과와 비교하여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응답자들은 ISA가 재산형성과 저축률 향상 등 정책목표 달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정책대상과 관련 해서는 혜택이 고소득층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서민형 비과세한도 등 현 행 보완 장치는 형평성 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도운영 측면 에서는 낮은 조세지출 규모와 제한적 활용도를 고려할 때 비과세 한도 확대와 의무가입기간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ISA가 절세 상품을 넘어 금융문해력과 장기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는 금융교육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교육의 관 점에서 ISA 구조와 장기투자 개념 등을 교육에 포함하고,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 융교육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ax􀀁 benefits􀀁 for􀀁 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s)􀀁 in􀀁 terms􀀁 of􀀁 the􀀁 appropriateness􀀁 of􀀁 policy􀀁 objectives,􀀁 policy􀀁 targets,􀀁 and􀀁 system􀀁 operation.􀀁 To􀀁 this􀀁 end,􀀁 we􀀁 analyzed􀀁 data􀀁 from􀀁 a􀀁 2024􀀁 survey􀀁 of􀀁 1,000􀀁 ISA􀀁 subscribers,􀀁 former􀀁 subscribers,􀀁 and􀀁 non-subscribers.􀀁 We􀀁 compared􀀁 some􀀁 questions􀀁 with􀀁 the􀀁 2018􀀁 results􀀁 to􀀁 identify􀀁 changes􀀁 in􀀁 perception.􀀁 The􀀁 analysis􀀁 revealed􀀁 that,􀀁 first,􀀁 respondents􀀁 assessed􀀁 ISAs􀀁 as􀀁 contributing􀀁 to􀀁 achieving􀀁 policy􀀁 goals,􀀁 such􀀁 as􀀁 wealth􀀁 formation􀀁 and􀀁 increased􀀁 savings􀀁 rates.􀀁 Second,􀀁 while􀀁 there􀀁 is􀀁 a􀀁 perception􀀁 that􀀁 benefits􀀁 may􀀁 favor􀀁 high-income􀀁 earners,􀀁 current􀀁 supplementary􀀁 measures,􀀁 such􀀁 as􀀁 the􀀁 tax-free􀀁 limit􀀁 for􀀁 low-income􀀁 earners,􀀁 partially􀀁 mitigate􀀁 equity􀀁 concerns.􀀁 Third,􀀁 considering􀀁 the􀀁 low􀀁 tax􀀁 expenditure􀀁 scale􀀁 and􀀁 limited􀀁 utilization,􀀁 expanding􀀁 the􀀁 tax-free􀀁 limit􀀁 and􀀁 easing􀀁 the􀀁 mandatory􀀁 subscription􀀁 period􀀁 appear􀀁 necessary.􀀁 These􀀁 research􀀁 findings􀀁 suggest􀀁 that􀀁 ISAs􀀁 can􀀁 be􀀁 utilized􀀁 beyond􀀁 tax-saving􀀁 products􀀁 and􀀁 serve􀀁 as􀀁 a􀀁 financial􀀁 education􀀁 tool􀀁 that􀀁 enhances􀀁 financial􀀁 literacy􀀁 and􀀁 long-term􀀁 asset􀀁 management􀀁 skills.􀀁 From􀀁 a􀀁 financial􀀁 education􀀁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ISA􀀁 structure􀀁 and􀀁 long-term􀀁 investment􀀁 concepts􀀁 into􀀁 education,􀀁 and􀀁 to􀀁 provide􀀁 customized􀀁 financial􀀁 education􀀁 tailore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income􀀁 class.􀀁

요약
Ⅰ. 서론
Ⅱ. ISA 제도 과세 특례의 타당성 분석 방법
Ⅲ. 정책 목표의 적절성
Ⅳ. 정책 대상의 적절성
V. 제도 운영의 적절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남재현(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Nahm Jai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