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로 인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건설기술의 발전으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하면 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SOC 사업의 편익 분석은 공사 중 발생하는 통행시간 지연 과 같은 불편익 위주로 산정될 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충분히 반영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 미세먼지 총 배출량 중 건설공사 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리체계에서는 배출량 기반의 정량적인 비용 산정 방법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공사 규모와 건설기계 투입량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배출량 및 배출비용 추정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실제 도로공사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자료를 활용하여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등 공종별 건설기계의 실제 작업시간을 산정하였다. 또한 산출된 작업시간에 건설기계별 출력량과 배출계 수(EEA, CAPSS 등)를 적용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여기에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 원단위를 적용하여 보다 정밀한 환경 불편익 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의 검증을 위해 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 제4공구 건설공사 데이터를 적용하여 미세먼지 배출비용을 산정 하였다. 분석 결과 총 연장 3.92 km 구간에서 약 1,400만 원의 미세먼지 배출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연장 1 km당 약 356만 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 으며, 향후 도로공사 계획 단계에서 보다 현실적인 사회적 불편익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기계의 연 식이나 저감장치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한 고도화된 환경영향평가와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성민호(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 Seong Min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