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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56
국가혁신시스템(NIS)의 수월성 평가는 R&D 자원의 전략적 배분과 혁신 성과의 극대 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평가는 계량화가 용이한 산출 지표에 편중되어 연구의 질적 수준과 사회적 정당성, 장기적·복합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문헌연구와 비교사례분석을 방법론으로 삼아, NIS 수월성 평가가 정량 중심의 단일 지표 최적화에서 벗어나 사회적 영향과 책임 있는 연구혁신(RRI)을 핵심 가치로 포함하는 다차원적 평가 프레임워크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첫째, 수월 성을 단일하고 중립적인 속성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가 경합하는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다원적 가치의 제도화를 가능케 하는 평가 논리를 제시한다. 둘째, 한국의 현행 국가 연구개발 평가체계를 진단하고 그 구조적 한계를 분석한다. 셋째, 영국의 연구우수성 평가(REF), 호주의 기술·사회기여도 평가(EI), 미국의 광범위한 영향(BI), EU 및 영국의 RRI 제도화 노력을 비교·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경제 성과 차원에 사회적 기여, 책임·신뢰, 미래지향적 가치 차원을 결합한 '한국형 NIS 수월성 스코어카드'를 핵심 결과로 제안하고, 장기 관점의 평가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Systematic evaluation of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 is essential for the strategic allocation of R&D resources and for maximizing innovation performance. Yet prevailing evaluation regimes have been disproportionately oriented toward readily quantifiable output indicators, revealing clear limitations in capturing research quality, societal legitimacy, and the long-term, complex effects of innovation. Drawing on a literature review and comparative case analysis as its primary methodology, this study argues that NIS excellence assessment should move beyond output-centric, single-metric optimization toward a multidimensional evaluation framework that integrates societal impact and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 as core evaluative values. To this end, the paper first reconceptualizes "excellence" not as a singular and neutral attribute but as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in which multiple normative criteria legitimately compete. Second, it diagnos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Korea's current national R&D evaluation system. Third, it conducts a comparative review of major international practices, including the UK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REF), Australia's Engagement and Impact (EI) assessment, the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s Broader Impacts (BI) criterion, and EU/UK efforts to institutionalize RRI. Drawing on the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a Korean NIS Excellence Scorecard its principal contribution that complements conventional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economic performance dimensions with additional value domains reflecting societal contribution, responsibility and trust, and future-oriented excellence. Finally, the paper outlines policy tasks aimed at embedding an evaluation culture that supports long-term perspectives.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현황 진단
1. 한국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
2. NIS 이론의 진화와 평가의 동태적 복잡성
3. 수월성 개념의 재정립: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개념'으로서의 수월성
4. 평가 패러다임의 진화: 산출에서 영향으로
Ⅲ. 글로벌 수월성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1. 선행연구 동향 및 본 연구의 학술적 위치
2. 사회적 영향 평가 제도의 국제 동향
3. RRI 지표와 국제 동향
Ⅳ. 한국형 다차원적 수월성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1. 한국형 NIS 수월성 스코어카드 설계 논리
2. 현행 한국 R&D 평가체계와 제안 스코어카드의 비교
3. 한국형 NIS 수월성 스코어카드(안) 상세 설계
4. 균형 잡힌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