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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보통합의 정책과 일본의 유보일원화 정책의 비교 : 교사양성체제를 중심으로 KCI 등재

A Comparative Study of Korea’s ECEC Integration Policy and Japan’s Integra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 Focusing on the Teacher Training System

김혜윤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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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세계 (Korea and World Review)
한국국회학회 (Korea Society of Assembly Studie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유보일원화(幼保一元化) 정책 추진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교사양성제도 개선 방식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유보통 합 추진에서 적용 가능한 교사양성체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으로 양국의 정책 문헌 및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문헌 및 비교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정책 목표, 자격제도 구조, 교사양성체계의 운 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로 일본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제도적 분절을 완화하고 복수자격제(複数資格制度)를 중심으로 교사양성체 제를 점진적으로 통합하였다. 반면 한국은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 (2023–2027)」을 수립하여 행정체계와 제도 기반을 먼저 구축하고 있으며, 교사양성체제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다. 분석 결과, 일본은 교사양 성체제를 ‘현장 친화적 통합모델’을 채택하여 단계적 제도화를 실현한 반면, 한국은 ‘법제 기반 구축형 행정모델’을 기반으로 제도적 정비를 우선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유보통합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하 기 위해서는 영유아 교사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보통합정책이 실행되는 과정 속에서 제시된 교사양성체제 방안을 재고하여 해당 구성원들 의 목소리를 담아 복수자격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서는 현재 수립된 통합 교사양성체제를 보완하고 좀 더 숙고하는 단계가 필 요하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Japan improved its teacher training system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its Integra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Unification Policy and, based on these results, to propose a teacher education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Korea’s ongoing ECEC integration policy. Japan has gradually unified its teacher education framework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dual-qualification system, which mitigated the structural division between education and childcare while promoting an institutional linkage between the two sectors. In contrast, Korea established the ECEC Integration Roadmap (2023–2027) to first consolidate administrative and legal structures, designating the unification of the teacher education and qualification system as a mid- to long-term policy task. The analysis finds that Japan adopted a “field-oriented integration model” in its teacher training system, achieving step-by-step institutional unification based on professional practice, whereas Korea has pursued a “legally based administrative model,” prioritizing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키워드
유보통합유보일원화교사양성체제복수자격제비교사례 분석 ECEC integrationECEC unificationteacher training systemdual-qualification systemcomparative case analysis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Ⅱ. 한국과 일본의 유보통합 정책 비교
    1. 한국의 유보통합 정책
    2. 일본의 유보일원화 정책
    3. 한국과 일본의 정책 비교 및 시사점
Ⅲ. 일본의 교사양성체제 분석
    1. 복수자격제 시행의 제도적 배경
    2. 교사양성체제의 구조 및 운영
    3. 교사양성과정의 질 관리 및 행정운영
Ⅳ. 한국 교사양성체제의 한계점과 과제
    1. 교사양성체제의 이원성
    2. 교사양성체제 일원화 논의와 쟁점
    3. 교사양성체제 개편의 정책적 방향 및 과제
    4. 일본의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혜윤(창신대학교) | Kim Hye-Yoon (Changshin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