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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을 통한 형사책임의 제한여부 KCI 등재

Begrenzun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durch den Vertrauensgrundsatz im Seeverkehr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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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저자
  • 백상진 | Sang-Jin Ba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