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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218조상 권한 있는 국제기구 또는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확립된 적용 가능한 국제규칙 및 기준의 실정법적 논거- 公海汚染船舶의 規制를 위한 寄港國혹은 沿岸國이 참작해야할 ‘국제법의 관련 규칙’을 중심으로- KCI 등재

A Study on the positive principles and foundation of applicable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established through the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general diplomatic conference under UNCLOS' Article 218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aking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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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국가의 意思와 制度 내에서 실정 국제법의 고찰 Ⅲ. 조약해석에 관한 조약법협약규 정의 의미 Ⅳ. 국제법 관련규칙의 참작의 비중 Ⅴ. 결 론 참고문헌
저자
  • 김태운 | Tae-Woon,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