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국의 예방적 관할권에 관한 연구

이윤철; 김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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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의 예방적 관할권에 관한 연구 KCI 등재

A Study on the Precautionary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s

이윤철, 김지홍

언어KOR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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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해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2010.07)
pp.65-100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국문초록 Abstract Ⅰ. 시작하며 Ⅱ. 예방의 원칙과 예방적 관할권 1. 예방의 원칙의 개념 및 특징 2. 예방적 관할권의 개념 Ⅲ. UN해양법협약 및 IMO 해사협약 에서의 연안국의 예방적 관할권 1. UN해양법협약상 예방적 관할권 2. IMO 해사협약상 예방적 관할권 Ⅳ. 예방적 관할권 적용의 확장 1. 광역선박관제와 예방적 관할권 2. 특별민감해역과 예방적 관할권 3. PSI와 예방적 관할권 Ⅴ. 맺으며 참고문헌

저자

이윤철 | Yun-Cheol Lee
김지홍 | Ji-H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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