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의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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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punishment clauses of the Fisher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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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규제개혁의 일반원칙 Ⅲ. 수산업법의 행정형벌 규정 분석 Ⅳ. 수산업법의 행정질서벌 규정 분석 Ⅴ. 수산업법의 과징금 규정 분석 Ⅵ. 수산업법의 행정처분 규정 분석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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