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선 관련 항법과 해양안전심판에 대한 취소소송 개선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1.1.13.선고 2009추220판결을 중심으로 -

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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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선 관련 항법과 해양안전심판에 대한 취소소송 개선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1.1.13.선고 2009추220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Study on Navigation Rules regarding Vessel at Anchor and Revocation Action for Korean Marine Safety Tribunal's decision - Focused on the Korean Supreme Court 2011.1.13. Docket No. 2009chu220 -

김인현

언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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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해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2011.03)
pp.45-67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