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항분리수역에서의 충돌사고에 관한 법률상의 쟁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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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분리수역에서의 충돌사고에 관한 법률상의 쟁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Legal issues on the ship crash in the Traffic Separation Schemes

언어KOR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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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해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2012.11)
pp.117-140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키워드

민사책임 인과관계 형사책임 횡단항법 선박충돌 통항분리수역 Civil liability Causal relationship Criminal liability Trans navigation Ship crash Traffic Separation Schemes

저자

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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