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연구 제8권 2호 (p.21-49)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고찰 –영유아권리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ild Impact Assessment - Based on Early Childhood Rights
키워드 :
아동영향평가,영유아권리,유엔 아동권리협약,Child impact assessment,Early childhood rights,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영유아권리의 의미
  1. 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권리
Ⅲ. 영유아권리를 위한 제도와 아동영향평가
  1. 영유아권리 관련 국내 법과 정책
  2. 국내외 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3. 국내외 아동영향평가 시행 주요 사례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아동영향평가 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영유아권리를 중심으로 한 아동영향평가에 대해 고찰하여 우리나라 아동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영유아기 권리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및 아동영향평가의 시행 사례를 통해 아동영향평가의 방향에 대한 논의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아동영향평가 사례를 살펴본 결과, 아동영향평가의 주요 영역은 특별한 정함 없이 평가 대상 선정부터 영향요인까지 그 폭이 넓으며 정책이나 전략, 프로그램, 입법화 된 법령, 특정 프로젝트 제안 등의 다양한 여러 영역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아동영향평가 제도 추진 시, 정책의 대상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해당 정책 내용의 선정 기준을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유아의 권리 반영에 있어 영유아를 단순 보호의 존재로서 인식하고 생명존중 및 발달영역의 특정 분야에 몇 가지 지표를 산입하는 정도가 아닌 영유아권리 지표의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한 아동영향평가 지표가 요구된다. 즉,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위한 아동영향평가는 영유아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보호와 자율성의 적합한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언한다. 이러한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의 행복증진과 건강한 육성으로 나아가 국가와 사회적 발전을 위한 중요 기제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untry's child impact assessment by considering the Early Childhood Rights to assess the impact of the child as a basic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n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child. Child impact assessment cases in South Korea and major foreign countries were examined. Based on the results, major child impact assessment areas were not specially defined but were wide ranged including the selection of the subjects of assessment and influence factors and child impact assessment was being implemented in diverse areas such as policies, strategies, programs, enacted laws, and certain project proposals. Therefore, in future child impact assessment, the target policy scope should be accurately specified and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relevant policy contents should be clarified. In particular, a child impact assessment index that reflects the overall content of infant and early childhood indicators is required, reflecting Early Childhood Rights as being a simple protection and not incorporating some indicators into specific areas of life esteem and developmental areas. In other words, the evaluation of child's influence for respecting the rights of early childhood suggests policy directions so that early childhood can balance the protection and autonomy of early childhood so that they can grow up as democratic citizens who maximize their harmonious development and potential. These child impact assessments will be important instruments for na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in addition to the promotion of child's happiness and healthy upbring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