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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에 의한 상표권 침해와 손해액의 추정 [특허법원 2020. 3. 27. 선고 2018나1855 판결]
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관련 사건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II. 판결의 주요 내용
1. 피고의 상표권침해행위 성립여부
2. 원고의 상표권침해금지, 예방청구 및 침해조성물 폐기청구에 관하여
3.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III. 해 설
1. 등록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에 의한 상표권 침해
2.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손해액 추정
IV. 결론
1. 이 사건의 경과
2. 관련 사건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II. 판결의 주요 내용
1. 피고의 상표권침해행위 성립여부
2. 원고의 상표권침해금지, 예방청구 및 침해조성물 폐기청구에 관하여
3.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III. 해 설
1. 등록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에 의한 상표권 침해
2.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손해액 추정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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