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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개념과 판례의 변화와 성희롱 감소방안에 대한 고찰 KCI 등재

The Changes in the Concept and Precedents of Sexual Harassment and the Reduction of Sexual Harassment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0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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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연구 (Journal of Korean Coaching Research)
한국코칭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Coaching)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의 개념변화에 따른 입법적 연혁의 변화를 살펴보고, 판례의 변화의 동향을 통하여 법률적 판단의 변화와 개별 법률에 의한 법적 규율을 알아보고자 한다. 성희롱 발생은 많은 경우가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 므로 우리나라도 역시 직장에서의 성희롱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적인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근로조건이나 노동법과 관련되어져 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성희롱”의 대상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은 물론 삶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통과 위협을 받고 있으며, 현재에도 “성희롱”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으나, 오히려 피해자의 과민반응이나 조직부적응으로 보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행위주체에 대한 한정으로 인한 문제와 행위자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성적 농담을 모두 포괄하는 성적 언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희롱의 개념의 확대가 이루어 져야하며, 행위자와 상대방의 개념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에 있어서의 변화,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통한 불편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성희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입법 에 의하여 성희롱을 성폭력과 동일한 수준에서 제지되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사회문화적인 방법으로 인간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에 대한 개선과 차별에 관한 사회문화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과 사업주의 법적 책임의 확대, 기업문화를 위한 기업주의 노력을 기대된다.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changes in legislative history due to changes in the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and explore changes in legal judgment and legal discipline under individual laws through trends in cases. Sexual harassment is often occurring at work. Therefore, South Korea is also dealing with sexual harassment cases at work. In this respect, legal matters are most often related to working conditions or labor laws. In particular, most of the victims in "sex harassment" at work are occupied by women, and women are subject to employment disadvantages for "sex harassment" in the job market, and are suffering and threatened in terms of life as a whole. Currently, "sex harassment" is also openly occurring, but it is viewed as an overreaction or an adaptation of the victim's organizational department of organization. It stipulates a ban on sexual harassment at work, but there is a lack of legal action against the problem caused by restrictions on the subject of the act and the act itself.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sexual harassment, the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must be expanded to include sexual jokes that are not subject to punishment, and changes in legislation to clarify the concept of actors and opponents, and improve social and cultural changes. To reduce sexual harassment, the current law requires expanding the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clarifying the concept of actors and opponents, clarifying the methods and forms of sexual harassment, additional criminal legislation should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protect victims.

목차
Ⅰ. 서론
Ⅱ. 성희롱의 개념변화에 따른 입법적 연혁의 변화
    1. 성희롱의 개념변화
    2. 입법적 연혁
Ⅲ. 성희롱의 법률적 판단 변화와 개별 법률에 의한 법적 규율
    1. 성희롱에 대한 관련 규정
    2. 성희롱에 대한 형사적 처벌
    3. 판례의 동향
Ⅳ. 성희롱 감소방안
    1. 성희롱의 개념 확대
    2. 행위자와 상대방의 개념의 명확화
    3. 성희롱의 방법과 형태에 대한 명확화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2.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권용만(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Kwon Yong-man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Namseoul University)
  • 신원철(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 Shin Won-chul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Namseou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