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5호 (p.179-198)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the U.S. Low-Yield Nuclear Weapon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키워드 :
확장억제,저위력 핵무기,사용가능한 핵,신뢰성,핵금기,Extended Deterrence,Low-Yield Nuclear Weapons,Responsive Nuclear,Reliability,Nuclear Taboo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확장억제와 저위력 핵무기
   1. 억제
   2. 확장억제와 핵우산
   3. 저위력 핵무기
III.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경과
   1. 부시 행정부
   2. 오바마 행정부
   3. 트럼프 행정부
   4. 바이든 행정부
IV. 저위력 핵무기의 확장억제에 대한 함의
   1. 미국의 핵전력
   2.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 특성
   3.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의 전략적 함의
   4. 한반도 확장억제에 대한 함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은 북핵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핵‧WMD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을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핵금기에 따른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 개발과 함의를 규명하고, 한국의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미 연합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의 핵공유와 같이 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긴밀한 고위급 핵계획그룹(NPG) 발전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and development of low-yield nuclear weapons in the U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It is necessary to devise practical countermeasures to the nuclear threat of NK, which has emerged as a de facto nuclear power. However, there are limits to responding to NK nuclear weapons with conventional power, and the reli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due to the nuclear taboo is questione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meaning of low-yield nuclear weapons in terms of enhancing the US's ability to execute extended deterrence and actively seek ways to strengthen South Korea's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Therefore, the ROK and the US should enhance their expansion deterrence strategy and reliability. It should be upgraded to a nuclear alliance like NATO's nuclear sharing, and the development of the high-level nuclear planning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