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5호 (p.249-277)

사회적 자본의 붕괴와 민주적 후퇴 간 연관성 개관 : 헝가리 및 폴란드 사례 분석

Overview of the Link between the Collapse of Social Capital and Democratic Backsliding : Hungary and Poland Cases
키워드 :
민주적 후퇴,사회적 자본,신뢰,헝가리,폴란드,democratic backsliding,social capital,trust,Hungary,Poland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의 민주주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Ⅲ. 사회적 자본은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Ⅳ. 사례를 통한 사회적 자본과 민주적 후퇴 간 관계 검토:헝가리와 폴란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신뢰’의 수준이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민주적 퇴행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지 개괄하였다. 이를 위하여 민주적 후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연구들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 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민주적 후퇴는 포퓰리즘의 등장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민주적 후퇴가 등장한 전형적인 사례로써 헝가리와 폴란드를 선택하였고, 두 국가가 경험한 민주적 후퇴 과정을 서술한 후 사회적 자본의 측정 지표인 '신뢰'의 수준 변화를 시계열 추세 분석을 이용하여 추적했다. 분석을 위해, WVS가 설문조사 를 통해 수집한 개인적 신뢰 및 집단적 신뢰 데이터들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두 사례에서 모두 개인적 신뢰와 민주적 후퇴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집단적 신뢰의 차원에서도 그 추세 변화가 민주적 후퇴와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집단적 신뢰가 저수준으로 고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민주적 후퇴 현상을 용인하는 토양이 되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아주 제한적이고 따라서 강력한 결론을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outlined how the level of 'Trust' among the factors constituting social capital is related to democratic backsliding occurring in a country level. Hungary and Poland were chosen as typical examples of democratic backsliding, and after describing the democratic backsliding experienced by these two countries, the level of trust, a measure of social capital, was tracked. For analysis, personal and collective trust data collected by WVS is applied. As a result, in both cases, the causality between personal trust and democratic backsliding was not clearly revealed. Even in terms of collective trust, the trend fluctation does not seem to be related to democratic backsliding. However, it can be confirmed that collective trust has been fixed at a low-level after democratization, and based on this, we could assume that this low-level of trust has become the soil that tolerates democratic backsliding. The data currently available is very limited and therefore difficult to draw strong conclusions. However, this study may help deepen the future research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