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연구 제28권 제4호 (p.103-123)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조직화 형태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와 시사점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Implications for Platform Workers in Korea
키워드 :
플랫폼노동,플랫폼노동종사자,노동조합,조직화,근로자,자영업자,platform labor,platform worker,labor union,organization,workers,self-employed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1. 플랫폼노동의 정의 및 유형
   2. 플랫폼노동종사자 현황
Ⅲ. 플랫폼노동종사자 조직화 형태에대한 해외사례
   1.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조직화
   2. 미국
   3. 독일
   4. 영국
   5. 스웨덴
Ⅳ. 결론 및 시사점
   1. 근로자 개념에 대한 재정립
   2.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조직화
   3. 플랫폼업체의 이해대변기구 구성
참 고 문 헌
<Abstract>

초록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의 트렌드가 가속화 하면서 음식배달, 대리운전, 돌봄노동 등의 플랫폼노동이 그 어느 때보다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고용의 비전속성, 업무수행의 독립성, 노무제공에 있어 장소적·시간적 자율성 등의 특징 때문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부정되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노동종사자는 낮은 소득수준, 사회보험체계 미적용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도 권리구제의 마땅한 통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고용형태보다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화를 통한 목소리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조직화는 상당히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연구된 플랫폼노동에 대한 정의 및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조직화 현황 그리고 해외 선진국의 조직화 사례, 형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조직화 관련 해외 사례를 통해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조직, 플랫폼 업체,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recent Corona 19 pandemic have accelerated the trend of ‘untouch’ environment. The platform labor for such as food delivery, chauffeur service, and care labor has become the biggest concern to national industrial relations. However, the platform workers have not been treated as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in Korea due to the characteristics such as non-conformity of employment, independence of work performance, and place and time autonomy in providing labor. Inspite of difficulties of platform workers such as low income levels and lack of social insurance systems, it is difficult to find a proper way to rescue their rights. They need to gather collective voices through the labor unions or voluntarily organized associations. However, in Korea, neither labor union nor voluntary association is emerged yet. Therefore, this study summarizes the definition and type of platform labor studied in Korea and abroad so far, and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organization of platform labor workers in Korea and in advanced countries. And based on the case studies for representing platform workers, implications are presented to platform workers, platform-based companies, and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