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국제사회 제6권 1호 (p.145-166)

한국군 동원자원의 군사적 효용성 강화 방안 연구 : 병력 및 전력구조를 중심으로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Military Effectiveness of the ROK Military's Mobilization Resources : Focusing on the Troop and Force Structure
키워드 :
동원,동원자원,선발예비군,물자동원,군사적 효용성,Mobilization,Mobilization Resources,Selected Reserve,Material Mobilization,Military Effectiveness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군사력의 역할과 가치의 변화
   2. 동원전력과 동원자원의 관계
III. 동원전력의 동원자원에 관한 논쟁들
   1.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병력구조
   2. 전력구조 불균형의 악순환
IV. 동원자원의 군사적 효용성 강화 방안
   1. ‘동원’ 개념의 재설계
   2. 전투예비군 선발로 동원사단 편성 보강
   3. 상비사단과 동등한 동원사단의 전력구조 개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동원전력을 구성하는 동원자원의 군사적 효용성을 분석하 고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동원전력의 군사능력과 잠재역 량, 그리고 평판은 군사적 효용성의 척도이다. 동원전력이 평시 전쟁 억제 기능을 한다면 군사적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 초 기 방어작전에 참여하는 동원사단은 군사력으로서 평판이 낮은 수준이 다. 이를 개선하려면 한국군의 ‘동원’ 개념부터 재설계해야 한다. 현대 화된 자원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잠재전력을 유사시 작전에 활용하 는 개념이 동원이어야 한다. 둘째, 선발예비군 제도를 도입하여 비상근 전투예비군으로 동원사단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이들은 상비전력 저하 를 상쇄하고 병역제도 전환기적 과도기에 국방운영의 융통성을 제공하 게 될 것이다. 셋째, 전시 군수소요의 충당은 국민의 재산을 먼저 활용 한다는 편의적 관례에서 벗어나 비축을 통해 평시 동원전력의 완전성 을 높여야 한다. 동원사단의 무기체계‧장비‧물자는 상비군과 동일하게 현대화하고, 긴요 품목 대부분은 비축하여 유사시 즉각 전투력이 발휘 되도록 해야 한다. 군과 정부는 미래 안보의 비관적 상황을 전제로 대 비하되 불가피한 선택의 시간이 오기 전에 동원자원의 군사력 효용성 을 높이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ilitary effectiveness of the mobilization resources constituting the mobilization forces and to suggest a plan to strengthen it. The military capability, military potential capacity, and military reputation of the mobilization forces are measures of military effectiveness. However, the mobilization divisions of the ROK have a Low military reputation. To improve this, we need to redesign the concept of “mobilization” of the ROK military. Mobilization should be the concept of utilizing well-prepared and trained potential forces with modernized resources for operations in case of emergency.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ensively nurture combat reservist by introducing a selective reserve system. Third, the integrity of peacetime mobilization forces should be enhanced through stockpiling. The military and government should boldly push ahead with policies to increase the military effectiveness of mobilized resources before the inevitable time of choice, presupposing the pessimistic situation of future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