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국제사회 제6권 1호 (p.313-345)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

China’s Economic Coercion and the Regional Order in East Asia
키워드 :
중국,경제적 강압,동아시아 지역 질서,유연한 동맹 안보,복 합적 경제 질서,China,Economic coercion,East Asian regional order,flexible security alliance,complex economic order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 제기: 경제적 강압의 일상화
II. 중국의 경제적 힘과 정치적 영향력: 인과적 매커니즘
III.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논의
IV. 경제적 강압이 부상한 구조적 인식론적 배경
   1. 역내 구조의 변화
   2. 인식의 변화
V. 경제적 강압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
   1. 안보: 유연하고 개방적 동맹 시스템으로
   2. 경제: 자유주의와 국가주의의 공존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일상화되는 경제적 강압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가 중국 이 경제적 강압을 책략(statecraft)으로 삼는 의도와 궁극적으로 추구하 는 목적, 그리고 정책 결정 매커니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논문은 경제적 강압의 역내 정책전파 (policy diffusion)에 주목하며 동아시아 안보-경제 지역 질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동아시 아 경제 패권국인 중국의 지역정책과 전략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비교 하여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지위의 변화와 지도부의 인식론적 전환을 검토한다. 이러한 경제적 강압 부상의 대내외 적 배경을 살펴본 후에, 본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 된 비대칭적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무기화, 이로 인한 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일간의 갈등이 보여주는 동맹 내부의 균열로 인해 기존의 미국 중심 안보동맹 질서의 구심력이 약화 되고 있다는 점을 설 명한다. 경제적 지역 질서 측면에서는 제도에 기반한 규범과 자유로운 교역과 기술의 접근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만으로 설명하기 어 려운 ‘복합적’ 질서의 등장을 설명한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과 같은 다자적 경제협력과 통합의 노력은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탄력성 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중국, 일본과 같은 지역 강국들의 지속적인 경제 적 강압 정책 추진과 이로 인한 생산 다변화와 현지화, 공급망 재편, 정 부의 적극적 지원정책과 같은 국가주의적 특성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을 포함 지역 강 국들의 경제적 강압 선택에 대한 비용을 높여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 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주는 함의를 결 론에서 논의하고 마무리한다.
Despite the increasing global value chains and deepening economic interdependence, coercive economic statecraft tends to be routinized in East Asia. Then, the question is how the rising threat to economic security resulting from China’s routinzied economic coercion would affect the security alliance order in East Asia where China sits as the largest trade partner. Relatedly, would the emphasis on production localization and industrial policy to support it challenge the liberal economic order that values economic integration and multilateralism in East Asia? By raising these quesitons, this study aims to explain how China’s routinized economic coercion and its diffusion into the region influence on remaking security and economic orders in East Asia. This study argues that the US-led security alliance order remains central but becomes looser due to the increasing sensitivity of economic security as well as the internal deep crack within security alliance. With respect to economic order, the continued use of economic coercion as statecraft amid of accelerating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signals the liberal order alone cannot explain such realities, arguing the rise of complex order in the regional economy. This paper conclude with some emphasis on the need for raising the costs to the use of economic coercion as well as creating institutional constraints to deter coercive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