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ECHNOLOGY 제18권 제1호 통권 제97호 (p.80-88)

|판례 해설|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 판단시 선행디자인의 표현 정도[특허법원 2021. 8. 20. 선고 2021허2281 판결]

목차

I. 사안의 개요
   1. 사건의 진행경과
   2. 선행디자인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II. 판시
   1. 선행디자인 1 내지 3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는지(적극)
   2.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적극)
III. 해설
   1. 문제의 제기
   2. 선행디자인의 표현 정도
   3. 이 사건의 경우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