矯正硏究 vol.32 no.1 (통권 92호) (p.69-98)

민간 - 군(軍) 사형확정자의 비교를 통한 형사정책적 제언

Criminal policy suggestions through comparison of Civilian-Military Prisoners on Death Row
키워드 :
사형확정자,군사형확정자,군교정기관,국군교도소,군교도소,군수용자,Death Row,Military Death Row,Military Correctional Institution,Military Prison,Military Prisoner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필요성
Ⅱ. 법률적 측면 비교
   1. 군(軍)사형확정자 용어의 정립
   2. 적용 법률
   3. 사형 방법
   4. 법률적 / 신분적 지위 비교
Ⅱ. 수용생활적 측면
   1. 수용의 방법
   2. 혼거 – 독거 방법
   3. 교육・교화프로그램 참여
   4. 교도작업 참여
   5. 정신적 문제 발현 시 의료혜택 여건
   6. 타 수용기관으로의 이송
Ⅲ. 범죄적 측면
   1. 사건내용
   2. 범죄 유형
   3. 당시 직업
   4. 전과 유무
   5. 범행 동기
   6. 연령
   7. 범죄 장소
   8. 범행 도구
   9. 범행 대상
Ⅴ. 형사정책적 제언
   1.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적 지위에 대한 법령해석 재고
   2. 군(軍)사형확정자의 민간교정시설 이송 가능성 확대
   3. 군(軍)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 방법 변경
   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한 준비
   5. 군(軍)사형확정자에게 특별감형 기회 부여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확정자가 있다. 55명은 민간교정시설 에 분산되어 수용 중이고, 4명은 군(軍)교정시설인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사형확 정자라는 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 정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인 면에서는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형 법」- 「군형법」 등이 각각 적용되어 사형 방법 및 이송 등이 다른 특징이 있다. 수용 생활적인 면에서는 독거 및 혼거수용의 법적 원칙과 교육이나 의료 제공에서의 상이 한 점이 있었다. 범죄적인 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에 비해 군(軍)사형확정자에 범행 의 수단, 장소, 대상 등이 매우 한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군(軍)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의 정립, 민간교정시설로의 이송 확대, 사형방법을 평시 총살형에서 교수형으로의 개선, 2022년 7월 1일부 시행 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軍)사형확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인권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As of April 2022, there are 59 prisoners on death row in Korea. 55 people are distributed to civilian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4 people are being detained in the military prison. Although it is the same as having a legal status as prisoners on death row, civilian and military prisoners on death row show differences in many ways. In terms of law, 「the Criminal Procedure Act」 - 「the Military Court Act」, 「the Inmates treatment Act」 - 「the Military Inmates treatment Act」, 「the Criminal Act」 - 「the Military Criminal Act」 are respectively applied, and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erms of death penalty method and transfer. In terms of prison life,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legal principles of living alone and living together, and in education and medical care. In terms of criminality, the crimes of military prisoners on death row compared to civilian prisoners were very limited in terms of means, places, and subjects. Therefore, we would like to discuss improvement measures that Expanding the possibility of transfer of Military Death Row, Improvement of the death penalty from firing to hanging in normal times, Measures related to Military death row when the Military Court Act, which is changed from July 1, 2022, goes into effect, Special commutation review considering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Through criminal policy proposals for the stable life of prisoners and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