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국제사회 제6권 2호 (p.39-71)

한국의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정치적 평등 :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Criteria for congressional redistricting and political equality in South Korea : Evenwel v. Abbott
키워드 :
선거구 획정,정치적 평등,1인 1표 1가치 원칙,인구 편차,제 21대 국회의원 선거,congressional redistricting,political equality,one-vote one-value principle,population deviation,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목차

논문요약
Ⅰ. 연구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1인 1표 1가치 원칙과 투표권의 제한
   2. 선거구 획정의 의의 및 원칙
   3. 선거구 획정 기준
Ⅲ. 한국 사례 분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 연구 설계
   2. 분석 결과
Ⅳ. 선거구 획정 기준의 변경: Evenwel v. Abbott
   1. 판결 개요
   2. 핵심 쟁점
   3. 한국 사례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인해 선거구별 인 구의 구성이 상이해짐에 따라 동일 선거에서 행사된 표들의 가치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제도 내 구조적 오류에 주목한다. ‘국민 인구’를 선거구 획 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선거구 내 상이한 ‘만 18세 미만 국민’의 수로 인해 두 배를 초과하는 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부 결정을 통제할 권력이 고르게 분배되어 야 한다는 정치적 평등 상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이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제시한 핵심 쟁점 중 1인 1표 1가치 원칙의 본질적 목표에 관한 논의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한다 면 대의권의 평등이 훼손되는 등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 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딜레마적 구조를 극복할 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칙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 해의 타당성을 재인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ssential error of the system in which differences in the value of votes that exceed the limit imposed by the judiciary may occur due to the population criteria used for congressional redistricting. Current congressional redistricting system can engender differences in the population composition between legislative districts. In South Korea, where “citizen popul ation” is currently used as the criteria for congressional redistri cting, a difference in the value of votes exceeding twice the set number has occurred due to the different number of “citizens u nder the age of 18” in each legislative district during the 21st N 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key issue on the fundamental goal of the one-vote, one-value principle presented by studies on Eve nwel v. Abbott suggest that changing the criteria for congressional redistricting in order to make the value of votes equal may cause social side effects due to the dilemmatic nature of the system. Therefore, the view according to which plans to solve the proble ms observed in South Korea can be derived only when consensus on the issue in principle is preceded has been suppor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