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8 No.2 (p.290-296)

국내 어선 복원성 규정 분석 및 개선 기준안 연구

Analysis of Domestic Fishing Vessel Stability Regulations and Research on their Criteria Amendment for Improvement
키워드 :
어선,낚시어선,복원성기준,국제해사기구,기준 개정(안) Fishing vessel,Fishing leisure boat,Stability criteria,IMO,Stability criteria amendments

목차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국내외 복원성 기준 조사 및 비교분석
   2.1 국내외 복원성 기준 조사
   2.2 국내외 복원성 기준 비교분석 결과
   2.3 국내외 복원성 기준 비교분석 요약
3.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의 개선 사항 제안
4. 결 론
감사의 글
References

초록

전 세계 해상 선박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 해상 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 선박의 해양 사 고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어선복원성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국제해사기구(IMO)와 국내 그리고 일본, 중국, 캐나다 해외 3개국의 어선복원성기준을 각각 조사하고, 상호 비교 분석한 결과외국의 기준 들 대비 국내 기준이 가장 완화된 기준임을 알 수 있었다.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어선복원성기 준 개정(안)을 5가지 평가항목에 대해서 제안했다.
According to an investigation performed on shipping accidents, the number of domestic shipping accidents has been increasing despite the decrease in global shipping accidents. Therefore, to reduce domestic shipping accident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riteria for the stability of fishing vessels. The IMO, foreign, and domestic regulations regarding fishing vessel stability were investigated, and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domestic regulations were the most relaxed regarding vessel stability. Finally, we proposed five items for the KOREA FISHING VESSELS STABILITY CRITERIA AMENDMENTS on the basis of the comparativ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