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법학 제15권 제2호 (p.123-164)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그린뉴딜의 법정책적 함의 연구 - 융합법적인 연구의 기초와 토대를 위하여 -

A study on the legal policy implications of the Green New Deal throug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 For the basis and foundation of Conjunction Law Research -
키워드 :
인공지능,4차산업혁명,그린뉴딜,한국형 그린뉴딜,기후변화,글로벌 거버넌스,적응성,이산화탄소감축,정의,공정,포용,artificial intelligence,4th industrial revolution,green new deal,Korean green new deal,climate change,global governance,adaptability,carbon dioxide reduction,justice,fairness,inclusion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그린뉴딜의 의의와 성격
   1. 그린뉴딜의 의의
   2. 국내에서 그린뉴딜의 위치
Ⅲ. 4차산업혁명기술과의 융합법적인 접근 가능성과 성격
   1. 환경법정책의 문제에 대한 인식
   2.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의 환경법 분야에서의 필요성과 가능성
   3. 그린뉴딜의 기존 환경정책과의 차별성과 성격
   4. 기존 환경정책과 구별되는 융합법적인 접근성의 한계와 과제
Ⅳ. 한국형 그린뉴딜 법정책의 성격과 평가
   1. 문제의 제기
   2. 한국형 그린뉴딜 법정책의 비교 분석과 평가
   3. 소 결
Ⅴ.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그린뉴딜의 법정책적 함의
   1.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입법적 과제와 입법 현황 평가
   2.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제언
Ⅵ.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초록

환경개선에 대한 국제법적인 의무가 우리 정부에도 부과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한계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공지능기술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새로운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 안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환경법분야에서도 쉽지 않았고 미진한 점들이 많았다.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법정책에 분석적이며 조화로운 나침반을 제공해 줄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이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다. 이는 인류가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학문과 정책상의 관점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은 물론이고 최근의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등 국제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러나 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경제개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모순된 전제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우리 정부는 선뜻 국제법적인 환경정 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 일일이 기후변화의 원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과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개선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을 연결하는 학제간의 융 합법적인 기초작업을 그린뉴딜정책을 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정책을 연결 하고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허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그린뉴딜이 기존의 환경정책들의 단순한 집합이나 나열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내용과 성질의 진테제로서의 환경법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유럽과 미국 등의 그린딜을 비교하면서 확인하였다. 세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기존의 환경법정책을 결합하여 새로운 진테제로서의 법정책적 내용으로서 그린뉴딜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령의 목적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개별법을 통해 고찰하 였다. 네 번째,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이 실패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정책 과 달리 의도한 성과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 있 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존의 법령에 그린뉴딜의 정책을 반영한 입법정책적 인 제언을 함으로써 법정책적인 함의를 밝혔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입법적 과제와 입법 현황 평가를 다양한 분야들에 걸쳐서 실시해 본 결론이다. 구체적으로는 탄소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을 위한 대응성 과제, 탄소감축을 위해 생산과 소비 및 에너지의 구조변화를 위한 적응성 과제,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에의 직업과 참여 확대,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장애조항들의 제거 및 규제완화,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확대 강화,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 변화정책에의 성과의 배분과 포용 등의 분야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제언으로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목 적 규정 수정과 교육목표ㆍ원칙 추가,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대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완,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적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 완,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입법의 마련 등 이 요구된다.
I have studied the pos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Green New Deal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s an effective means to overcome the limi -tations on environmental improvement, while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obliged to environmental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Basic research about this area was not enough. It was not easy to do basic research on legislative policy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and there were many incomplete legist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practical benefits to provide an analytical and harmonious compass for detailed and specific environmental law policies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through basic research on legislative policy with Green New Deal.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changing society. This is causing a new academic and poli-cy perspective to be raised around the world recently that it can give new hope to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humankind's effor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Humankind has made a lot of international effor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such a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Kyoto Protocol, as well as the recent Paris Agreement. However, as the contradictory premise that strengthening environmental policy would go against economic development using fossil fuels could not be overcome, the Korean government could not readily implem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in earnest. In addition, there were many limitations in monitoring the causes of climate change 24 hours a day with insufficient human power and analyzing and taking measures regardless of loc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as a new paradigm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the basic work of interdisciplinary conjunction law that connect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nvironment is carried out for the Green New Deal policy. To this end, first, I have discussed the possibility and permissibility of connecting and graf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policy with the Green New Deal. Second, it was discussed while comparing Green Deal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 Green New Deal was just a simple set or list of existing environmental policies, or whether it could be evaluated as an environmental law policy with new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Third, the Green New Deal combine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the existing environmental law policy to examine what purpose and what tasks should be performed as a legal and policy content as a new truism. Fourth, in particular, legislative policy proposals while discussing what tasks to keep in mind in order for Korea's Green New Deal to not fail, to secure the intended results unlike existing environmental policies, and to transition to a fair and just society. By doing so,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with the Green New Deal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