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국제사회 제6권 4호 (p.239-264)

한국의 국방환경 변화와 병역제도 결정요인 분석 : 병력의 역량요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of Defense Environment and Determinants of Military Service System in Korea : Focusing on the Competence Factors of the Troops
키워드 :
국방환경,병역제도,모병제,징병제,결정요인,Defense Environment,Military Service,Recruitment,Conscription,Determinants

목차

논 문 요 약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국방환경의 개념
   2. 병역제도 개념과 정의
   3. 병역제도 결정요인의 선행연구 검토
III. 한국의 국방환경 변화양상 분석
   1. 4차 산업혁명
   2.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
   3. 국민의 병역인식 변화
   4. 소결론
Ⅳ.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 방향
   1. 한국군의 효율적인 군구조 개편
   2. 스마트 강군 육성
   3. 점진적 모병제 전환
   4. 군 장기복무 우수인력 확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변화하는 한국의 국방환경 양상에 주목하여 현실적인 병역제도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방 환경 변화양상을 통해서 한국군이 구비 해야 하는 역량요인을 도출하고 병역제도 유형에 대입함으로써 한국에 적합한 제도를 찾는 것이다. 또한 병력의 역량요인 을 통해서 병역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 측면의 결정요인 도출과 한국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국방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인한 첨단과학 기술의 발달은 한국군의 장비와 무기체계에 진보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동의 증가는 경력단절과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병역자원의 급감으로 이어져 병력충 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병역의무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복무기간의 단축은 병력의 숙련도를 감소시켜 군의 전투력 발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MZ세대로 지 칭하는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개성과 자유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징병제와 병 역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병력을 소수 로 구성하고 개개인이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며 장기적으로 복무하여 숙련성과 운 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국방환경 변화로 인하여 한국의 병역제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요인들은 모병제에 적절한 요인들로 점진적인 전환과 발전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ing aspect of Korea's defense environment,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military. To this end, it is to find a system suitable for Korea by deriving the competency factors that the Korean military must have through changes in the defense environment of Korea and substituting them into the type of military service system. Korea's defense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low birth rate of women cannot be filled with troops due to a sharp drop in military service resources. The burden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of the younger generation is perceived negatively. This change requires a recruitment system in the form of a small number of troops, individuals with skills and expertise, and long-term service. In the end, the determinants that can affect Korea's military service system due to changes in the defense environment are factors appropriate for the recruitment system, and it is time to gradually change and se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