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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발명의 명확성 요건 - 화학 기계적 평탄화용 그루브형 연마 패드 사건 - [특허법원 2020. 5. 22. 선고 2019허2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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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사안의 개요
    1.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2. 이 사건 심결의 경위
II. 이 사건 판결의 주요 내용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2. 판결 요지
III. 해설
    1. 기재요건으로서의 명확성
    2. 파라미터발명과 명확성 요건
    4. 파라미터발명의명확성요건판단시고려사항
IV. 대상판결의 의의
저자
  • 이지영(특허법원 고등법원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