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지 제11권 제1호 (p.33-46)

국내외 경주마의 복지 현황 및 사례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Welfare Status and Cases of Racehorses in Korea and abroad
키워드 :
경주마,퇴역마,경마,동물복지,가축화

목차

Abstract
   Ⅰ. 서론
   2. 용어 정의
Ⅱ. 연구방법
Ⅲ. 본론
   1. 경주마의 육성과 국내외 현황
   2. 국내외 경주마 복지 현황 및 사례비교
   3. 해외 주요 말 복지 지침
Ⅳ. 결론 및 고찰
Ⅴ. 참고문헌

초록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가 높아진만큼 작년 동물보호법 개정과 지자 체에서도 동물복지팀 신설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은 동물보호법에 기재 되어 있는 동물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말에 관한 법령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 국내 경주마에 대한 복지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경 주마의 육성과 생애를 시작으로 은퇴한 퇴역마까지의 전반적인 삶에 관해 학대 및 도축, 채찍의 측면에서 나누어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한 뒤 국내 경주마 복지의 미비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9년 말 학대 방지법과 2011년에는 말 도축 방 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영국 또한 경주마 관련 법이 존재한다. 1986년 노르웨이에서는 채 찍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고 2009년에는 관련 법안을 더 정교하게 개정하였다. 스웨덴 역 시 올해 2022년부터 채찍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동물보호 법에 말에 관한 사항은 전무하며 이렇기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법적 책임과 복지 측면에 서의 관리 방안들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경주마의 복지 향상을 위 해서 체계적인 법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