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고 있는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중 온실가스 가격 메커니즘의 법적 성질을 국내 환경 법상 경제적 유인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해당 가격 메커니즘은 단일한 성격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배출부과금, 배출권거래 제, 특별부담금의 법리가 정교하게 융합된 경제 유인제도로 규명되었다. 구체적으로 기본목표 미달성에 따른 보정유닛(RU1) 부과는 확정 적 금전 의무로서 배출부과금과 행정상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을 띤다. 반면 강화목표 미달성 시 부과되는 보정유닛(RU2)은 초과유닛(SU) 을 활용하는 상쇄 구조는 배출권거래제의 유인적 시장 기제를 차용하였다. 나아가 징수 재원은 특정 공익 목적을 위해 운용되므로 특별 용도부담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IMO 중기조치는 다층적 법리가 결합된 융합적 규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양식장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양공간 이용 행위 중 하나임에도, 그 적응 수준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평가 틀이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해양이용영향평가 역시 이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리스크와 레질리언스 개념을 결합한 평가 틀을 바탕으로 양식장 기후변화 시나리오 3종을 도출하고, 시나리오별 리스크 지표와 시나리오 전반에 공통으로 적 용되는 레질리언스 지표로 구성된 3계층 지표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양식·수산 분야 전문가 29명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하여 지 표별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 변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리스크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리스크에서는 취약성이, 레질 리언스에서는 강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식 품종과 관련된 하위 지표가 리스크와 레질리언스 모두의 핵심 지표로 도출되었다. 또 한 핵심 요인이 시나리오마다 상이하여, 적응 대응 역시 시나리오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식장이 갖추어야 할 적응 요건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향후 해양기후영향평가 도입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국제해운의 탈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 운항데이터는 규제 이행, 배출량 산정, 검증 및 이해관계자 간 정보 공유의 핵 심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IMO DCS, CII, EU MRV, EU ETS, UK ETS 및 FuelEU Maritime 등 주요 규제는 연료소모량, 운항거리, 운항시간, 화물정보, 배출량 등 유사한 데이터를 요구하지만, 제도별 적용 범위, 보고 단위 및 데이터 정의가 상이하여 선사와 검증기관의 반복 입 력, 데이터 재가공 및 품질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박 온실가스 규제 보고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 요구사항을 비교·분석 하고, 복수 규제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규제 보고 표준 데이터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기존 운항데이터 표준 모델들을 검토하고, 규제 보고 관점에서 표준 데이터 그룹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제 선박 운항자료를 대 상으로 제안 모델의 항목 매핑 가능성과 규제 보고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제안 모델은 기존의 Log Abstract 및 Bunker Summary 기반 자료를 활용하여 IMO, EU 및 UK의 해운 온실가스 규제 보고에 필요한 주요 입력 데이터를 구조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 모델을 실제 보고 서식으로 구체화하고 아홉 개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규칙을 도출하여, 실선 자료에 적용한 결과 총량 수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연료 수급 건 단위의 추적성 문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박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데이터 상호 운용 성 확보와 검증 가능한 보고체계 구축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해상교통이 밀집된 환경에서 항해사는 다수의 선박을 동시에 감시하며 각 선박과의 조우관계 및 충돌위험을 판단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인지 부하 증가는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적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COLREGs)은 대부분 두 선박 간 조우를 전제로 하여, 셋 이상이 얽히는 다중선박 환경에서는 규칙 적용의 모호 성, 규칙 충돌, 단일 기동의 양립성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유인선 항해사의 실시간 충 돌회피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하는 단계별 프롬프트 설계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기여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아니라, 항해사가 LLM 과 자연어로 상호작용하며 COLREGs에 부합하는 판단을 신속·일관되게 내리도록 돕는 표준화된 질의-응답 구조에 있다. 탐지·위험평가·경 로계획·조치실행의 4단계에서 항해사가 제공할 정보와 LLM에 요청할 판단 항목을 구조화하였으며, 위험평가 단계는 충돌위험지수, 최근 접접근거리, 최근접접근시간, 나침방위변화량 기반 위험도 순위화를, 경로계획 단계는 규칙 충돌 검증과 통합 회피기동 도출을 핵심 질의 로 포함한다. 이러한 정량지표는 LLM과 연동된 계산 도구를 통해 요청·수신되는 값으로 다룬다. 본선 외 5척이 혼재하는 시나리오 적용 결과, 항해사는 위험순위를 일관되게 보고받고 최위험 상대선의 회피 기동이 다른 상대선과 규칙 충돌을 유발하는지 사전 검증할 수 있 었다. 이는 프롬프트 기반 AI와 항해사의 협업이 상황인식과 의사결정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선박 출항통제 기준에 활용되고 있는 내항성능 평가 기법은 대양을 항행하는 일반화물선과 특수 목적 수행을 위한 해군 함정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연안 중·소형 선박의 선체 구조와 운항 특성 및 연안해역의 기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특보별 선박 출항통제 규모를 고려하여 예인선, 급유선, 연안 탱커선 및 연안 화물선을 대상으로 파랑, 선속 및 흘 수 조건에 따른 내항성능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 연안을 항행하는 선박 중 수치해석 선박과 가장 유사한 선형을 대상으로 횡 요, 종동요, 상하 및 좌우가속도 기반으로 실선 계측을 실시하여 상호 비교 검증을 통해 연안 운항 선박에 적합한 내항성능 요소별 안전 성 평가 기준을 수립하였다. 연안 실해역에서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하는 파랑 조건, 연안 선박의 규모와 선체 구조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 여 기존 일률적으로 사용되는 내항성능 발생 한계치 설정 기준을 평가 요소별로 최댓값과 상위 25% 및 평균치로 분리 적용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국내 연안 운항 선박의 항행 안전성 판별에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안전 공간정보는 사고가 집중되는 해역을 식별하고 안전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 러나 해양안전정책은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사망·실종과 같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으므로 사 고가 많이 발생하는 해역이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해역까지 충분히 포착하는지는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앙해양안전심 판원의 2021~2025년 해양사고 개별자료를 사건 단위로 재구성하여 우리나라 연안과 인접해역에서 발생한 15,216건의 사고와 사망·실종자 582명을 분석하였다. 0.1° 격자에서 Getis-Ord Gi* 통계를 적용하여 사고 발생 핫스팟과 인명피해 핫스팟을 각각 식별하고 Jaccard 계수, 사 고 및 인명피해 포괄률과 사고 100건당 사망·실종자 수를 이용하여 두 공간분포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였다. 사고 발생 핫스팟은 210개, 인 명피해 핫스팟은 137개 셀이었으며 두 집합의 Jaccard 계수는 0.262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핫스팟에는 전체 사고의 58.5%가 포함되었으나 사망·실종자는 33.8%만 포함되었고 사고 100건당 사망·실종자는 2.21명으로 전체 평균 3.82명보다 낮았다. 반면 인명피해 전용 핫스팟 65 개 셀은 전체 사고의 3.2%만을 포함하면서 사망·실종자의 17.7%를 차지하였고 사고 100건당 사망·실종자는 20.98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핵 심 결과는 격자 크기, 분석영역, 통계적 판정기준 및 인명피해 측정방식을 달리한 강건성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본 연구는 사 고 발생빈도가 사고의 공간적 집중을 식별하는 데 유용하지만 해양사고의 위험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 서 향후 해양안전 공간정보는 사고 발생빈도와 인명피해 집중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해양 사고의 시공간적 패턴을 탐색하기 위하여 시공간 스캔 통계량을 활용한 고위험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자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영해 및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중 중복 사건을 제외한 13,926건이다. 이를 대상으로 월 별·계절별 발생 빈도를 확인하고 Moran’s I와 Getis-Ord’s G*를 이용하여 공간적 종속성 및 핫스팟을 분석한 후, 시공간 순열 스캔 통계량을 적용하여 클러스터의 위치, 형성 시점, 지속 기간 및 상대 위험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해양 사고는 가을철(9-11월)에 가장 많이 발생 하였으며, 공간적으로도 특정 해역에 유의하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5% 신뢰 수준에서 5개의 시공간 클러스터가 확인되었고, 클러스터별 지속기간은 7일부터 182일, 상대 위험도는 1.84에서 26.32로 나타났다. 속초·주문진 일대에서는 침수·전복·침몰 관련 사고가 집 중된 반면, 서해 중부와 제주도 주변에서는 기관·선체 고장 관련 사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클러스터별 사고유형에도 차이가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시기에 형성되는 사고집중 현상을 식별하고, 해양경찰의 경비·구조자원 배치와 사고유형별 예방 활동을 설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어선사고에서 사망·실종자의 약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구명조끼는 해양사고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선에서 조업 중 기존 형태의 구명조끼를 착용할 경우 작업의 불편함과 어구 또는 어망에 걸려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어민 대상 설문조사와 구명조끼 착용 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어민들이 실제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분석하였다. 구명조끼 착용 기피 이유 로는 작업 활동성 제약, 어구·어망에 걸림, 무거움 및 답답함, 땀이 차고 더움 등으로 나타났다. 기존 구명조끼보다는 작업복 형태의 구명 조끼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7%로 나타났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작업복 형태의 구명의(救命衣) 개발 및 보급이 시급히 필요하다.
선박에 있어서 복원 성능은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이다. 현재 소형선박의 경사시험은 흘수 계측은 줄자를 사용하 고, 경사 계측은 펜들럼이나 유튜브를 사용하여 목측으로 시험을 진행한다. 이러한 계측 방식은 목측 과정에서 인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순간적 계측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경사시험 시 목측을 하는 현재의 아날로그 방식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시계열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하여 디지털 경사 센서 경사시험 단말기 및 디지털 흘수 계측기를 개발하였다. 연구의 일환으로 센서를 선정하고, 데이터 취득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센서의 출력데이터 분석 및 오차에 대한 교 정을 실시하였다. 개발된 실선 실증 시험을 통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계측 방식과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디지털 계측 방식의 결과를 비 교하였다.
본 연구는 A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항 진행률을 반영한 이상항적 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정기여객선의 정상 운항 특성은 운항 단계에 따라 변하므로, 이를 고려한 동적 이상탐지가 필요하다. DBSCAN(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 기반 공간분석과 LSTM(Long Short-Term Memory) 기반 항적 예측을 통해 실제 항적과의 위치·속력·침로 편차를 산출했으며, 진행률별 통 계적 임계값을 설정하여 이탈 정도를 평가했다. 또한 육지-해양 이진지도를 적용하여 물리적 안전성을 검증했다. 결과적으로 LSTM 예 측항적과 실제항적의 평균 이격거리는 21.68 m이며, 통상적인 운항에서 위치·속력·침로의 변동범위가 진행률에 따라 유의하게 다름을 확인했다. 검증 시뮬레이션에서는 운항 이탈 시 통계적 위험단계가 명확하게 증가했으며, 육지 영역 침입 시 좌초 위험을 성공적으로 탐지했다. 본 방법은 정상 운항 특성을 반영한 이상항적 탐지 모델로서 해상교통관제의 의사결정 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정항로와 관습항로 간의 동적 간섭 현상을 통해 교차 조우가 충돌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 충돌 위험 증가지 수로 정량화하고 고위험구역을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항로 설계 기준은 정적인 지형 요소와 정면·추월 상황에 치중하여, 실 제 운항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습항로 이용 선박과의 교차 조우 위험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DBSCAN(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 알고리즘을 활용해 선박의 위치와 방향성을 동시에 고려한 4차원 공간 통 항 패턴을 군집화하였다. 또한 IWRAP(IALA Waterway Risk Assessment Program) 모델의 인과 확률( , Probability of Causation) 개념을 적용하 여 격자별 상대적 충돌 위험 증가지수를 산출하였다. 관습항로 간섭 등으로 인해 상대적 충돌 위험 증가지수가 최대 232.9%까지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기반의 실제 선박 통항 데이터를 분석하여 운항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 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가변적 해상교통관제 구역 운영 및 항로 설계 보정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실증적 기초 자 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해양경찰의 해양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재 양성과 경력관리를 중심으로 구조적 취약성을 진단하고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해양경찰은 조직의 양적·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 아왔다. 이에 선행연구, 국내외 유사 기관과의 비교, 주요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해양전문성 한계의 원인을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단기 신임 교육의 한계로 인한 실전적 암묵지 축적 결핍, 단주기 순환보직에 따른 경력관리 단절, 그리고 직별-보직 불일치가 지휘부의 상황인 식 부족과 현장 대응성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전략적 방 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 직무역량사전 구축과 장기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전문 경력경로 확립’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 장화 차원에서 지휘부 임용 시 승선 경력 필수 요건화와 C4ISR 기반의 ‘현장 대응력 고도화’를 강조하였다. 셋째, 신뢰화 차원에서 민간 구조 세력 통합 및 법제화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정당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SHRM) 및 위기관리 담론을 해양경찰 핵심 인재 관리 체계에 투영하여 학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핵심 인재 양성 의 ‘제도화’가 지휘 역량의 ‘현장화’를 이끌고 대외적 ‘신뢰화’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때, 해양경찰의 해양전문성은 지속 가능 한 해양안전체계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STCW, IMO 모델코스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간의 연계 분석을 통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 상선 3급 기관사 양성과정에 적용할 기관모의조종(ERS)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ERS 관련 교과목은 NCS의 2개 능력단위 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STCW가 요구하는 기관실 통합운전 및 비상대응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STCW 역량과 NCS 능력단위요소를 다대다(N:M) 방식으로 매핑하고, IMO 모델코스의 교육내용과 권고시간을 반영하여 친숙화 및 기 초 운전, 기관실 기기 운전, 통합 운전 및 기관당직, 비상대응 및 고장진단, 성능평가 및 디브리핑의 5단계 교육모델을 구성하였다.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총 25개 항목 중 I-CVI가 1.00인 항목은 14개, 0.83은 9개, 0.67은 2개였으며, S-CVI/Ave는 0.913 으로 나타났다. I-CVI가 기준에 미달한 2개 훈련시간 항목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NCS 표준훈련시간을 참고하여 교육시간을 보완한 결과, 총 72시간의 최종 교육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STCW 역량과 NCS 능력단위요소를 연계하여 ERS 교육과정의 단계별 교육내용과 평가체계를 정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유사한 시뮬레이터 기반 해기교육과정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선박 통신사 해기면허 갱신제도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선박 통신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교육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면허 재인증 제도 문헌 조사와 국내 교육 수료생 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IPA 분석을 수 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1일 단순 이수제는 디지털 해사 환경 대응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실기 역량평가 기반의 갱신제도 도입과 하이브리드 교육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커리큘럼은 디지털 통신 및 사이버 보안 등 현장 수요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제 안하였다. 본 연구는 실무 역량검증 중심의 제도 개혁이 선박 통신사의 전문성 제고와 해상 안전강화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실제 VHF 교신 데이터에 기반하여 VTS 관제사 의사소통 훈련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훈련 영역과 과업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울산항에서 3일 연속 수집된 VHF 교신 2,379건을 분석하였다. 녹취 자 료는 수작업으로 전사하였으며, 각 교신 사례를 20개 기능 범주로 분류하고, 개별 교신을 turn 단위로 분할한 뒤 move, step, strategy 수 준에서 코딩하는 장르 기반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실제 VTS 교신은 소수의 운영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항만 이동 관 련 교신과 항행 정보·교통 조직 교신이 핵심적인 교신 영역으로 나타났다. 보고-확인 교신은 전체 교신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짧은 무선 보고의 정확한 수신, 정보 충분성 판단, 간결한 확인, 교통상황 및 관제 기록 반영이 VTS 관제사에게 반복적으로 요구 되는 의사소통 부담임을 보여준다. 또한 최초 호출 무응답, 판독 불가 교신, 미분류 교신은 각각 응답 없는 호출에 대한 대응, 불명확 한 수신에 대한 처리, 정형화되지 않은 교신 상황에 대한 판단을 비정형 채널 관리 역량의 일부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편 세부 전략(strategy) 수준의 분석은 시나리오 기반 훈련 과업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보 항목과 의사소통 행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VTS 관제사 의사소통 훈련이 표준 표현의 반복 연습을 넘어, 실제 교신에서 반복되는 운영 영역, 보고 처리 과정, 비정 형 교신 상황, 세부 정보 처리 행위를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과업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 VTS 교육체계에서 현장직무훈련 강사(OJTI)의 교수역량과 교육과정은 IALA Model Course C0103-4를 통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C0103-4는 OJTI 교육의 기본 구조와 교수 기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항만별 운영 절차와 실제 VHF 교신 특성을 반영 한 세부 교육자료는 각 교육기관의 교육 맥락에 맞게 별도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VHF 교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C0103-4의 교육과정 요소를 OJTI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체계적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울산항에서 3일 연속 수집·코딩된 기존 VHF 교 신 자료 2,379건을 활용하였으며, 20개 교신 범주와 558개 세부 행위 수준(strategy) 항목을 C0103-4의 교수 기능에 맞추고, ADDIE를 실무적 조직 순서로 활용하여 4단계 교육자료 변환 과정으로 재구성하였다. 분석 및 변환 결과, 루틴 보고 교신은 task-book 문항과 관찰 가능한 학습목표로, 트랜스크립트 발췌는 move-step 의사소통 정보 단위 기반의 사례연구와 역할극 자료로, 교신 실패는 불확실성 관리와 복구 시 나리오로, 약전계·불명확 수신은 수정 및 표준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부 행위 수준의 분석 결과는 지역 교통상 황 최신화와 연계된 평가·피드백 기준을 구성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실제 VHF 교신 자료가 단순한 표현 예시가 아니라, 신규 배치 또는 전입 VTSO가 항만별 교통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지도·평가하기 위한 OJTI 교육자료 설계 의 경험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양공간적합성협의는 해양의 이용·개발 계획이 해양공간계획에 부합하는지와 그 입지가 적정한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행정절 차로서, 법령 해석, 협의자료 검토, 공간 중첩분석, 해양환경·어업·항행안전 측면의 쟁점 검토, 보완의견 작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러한 복합성은 검토 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검토자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발생하기 쉽다. 본 연구는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이 규정한 보고서 구성요소와 검토항목을 분석하여 협의 업무를 구조화하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에이전트 기술이 각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감지–사고–행동(Sense–Think–Act) 인지 구조와 멀티 에이전트 분업 체계를 갖춘 개념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가상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자료 완결성 점검, 공간 중첩분석, 영향관계 검토, 이해관계자 관점 분석, 보완의견 초안 작성의 단 계별 적용 시나리오를 예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료 점검·법령 검색·공간분석과 같은 정형 업무는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반면, 동의·부동 의 최종 판단은 인간 전문가의 영역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AI의 역할을 의사결정지원 도구로 한정하고 설명가능 성·책임성·데이터 품질·보안성 등 제도적 통제 원칙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책임 있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 논의 를 제공한다.
국제해운의 탈탄소화에 따라 LPG 화물을 추진·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운반선이 도입되고 있으나, 승무원 교육요구와 기 존 교육의 충족범위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LPG 화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IGC Code 적용 가스운반선을 대상으로 LNG 연료교 육과 액화가스탱커 화물교육을 이중 비교하여 국제규정과 기존 교육문서에 기반한 승무원 교육요구를 예비적으로 식별하였다. 교육요구 는 수행대상, 적용조건, 요구행동 및 판단기준에 따라 공통, 수정 및 신규 통합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구역·점화원 관리, 가 스검지·경보 대응, 비상정지·계통격리 및 안전작업절차는 공통영역으로 나타났다. 압력·온도·증기압과 상변화, LPG 화물 인출·연료공급, 검지·환기, 압력방출·퍼징·드레인 및 누출·화재 대응은 수정영역으로 식별되었다. 화물탱크–연료가스공급시스템–연료소비장치 통합운 전, LPG 조성관리 및 연료공급 차단 후 추진·전력 유지·복구는 신규 통합영역으로 판정되었다. 본본 연구는 기존 역량을 활용하고 부족영역 을 보완하는 개념적 브리지교육 구조를 교육과정 설계의 기초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전문가 검증과 실제 선박 계통·비상시나리오를 반영 한 교육모듈 개발이 필요하다.
암모니아 화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IGC Code 적용 가스운반선에서 화물업무를 담당하는 승무원은 STCW 협약 제V/1-2조에 따른 액화가스탱커 자격을 적용받지만, 암모니아 연료 특화훈련지침인 STCW.7/Circ.27은 제V/3조의 자격 경로를 전제로 하므로 두 체계 간 직 접적인 연계가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관련 국제문서의 적용대상, 규범적 지위, 자격경로 및 연계관계를 질적 문서분석으로 검토하고, IGC Code와 암모니아 화물연료 사용 잠정지침에서 도출한 10개 운용역량군을 STCW Code A-V/1-2절과 STCW.7/Circ.27에 단계적으로 대조 하였다. 분석 결과, 1개 역량군은 공통역량, 5개는 수정역량, 2개는 신규-전이형, 2개는 신규-개발형으로 판정되었다. 연료준비실, 암모니아 방출저감시스템 및 연료공급장치의 제어·비상차단 역량은 STCW.7/Circ.27에서 전이할 수 있었으나, 화물–연료 통합운전과 부서 간 직무 연계, 그리고 연료차단 이후 추진 및 전력의 연속성 확보·복구는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규교육·자격인정, 선박· 직무 특화 친숙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기반 반복훈련을 연계하는 다층적 운용역량 보완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는 교육중복을 줄이면서 암 모니아 화물연료 운용에 필요한 추가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연안 및 내륙 수운에서 운항하는 소형 선박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발생원이며, 인구 밀집 지역에 접하 는 운항 특성상 그 배출이 사회적 비용으로 직접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그동안 친환경 대체연료 전환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충 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8톤급 소형 선박을 대상으로 연안의 연료 접근성이 높은 대체연료로 평가받는 LPG 추진시 스템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디젤(MDO) 추진 대비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연료비 절감의 경제적 편익, 온실가스 감 축 편익,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통합적으로 분석했으며, 유럽환경청의 단위 사회적 비용 자료를 한국 실정에 맞추어 편 익이전한 점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다. 분석 결과, 두 가지 부하율 시나리오 모두에서 LPG 추진 시스템은 높은 경제적 타당성을 보였으며, 연료비 절감 편익만으로도 단기간 내 투자회수가 가능하였다. 편익 중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회적 편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추가 적인 민감도 분석에서도 결과의 견고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소형 선박의 LPG 전환 정책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