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과 세계 KCI 등재 Korea and World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격월간
- ISSN 2671-7875 (Print)2714-0709 (Online)
- 수록기간 201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49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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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 5호 (2025년 9월) 43건
41.
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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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체제 전환 이후 공직자 부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6년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 위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 도 부패가 지속되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에서 여전히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산등록·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재산의 경우 등록은 의무화하되, 공개는 제한하는 이원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상자산 등 전자적 증표를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시 키고, 자산 종류별 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 울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과태료부터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이원적 제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중요한 개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몽골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재산등록 공개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한정하여 비교하였기에 실제 운영 사례 분석 과 양국의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차이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하였으 며, 향후 실증자료 분석과 감시 기능 제도화 방안 등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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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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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4년 일반에 공개된 1993년 외교사료를 참고해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1차 북핵 위기에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며 외교 적 목표를 달성한 협상전술을 분석한다. 또한 1993년 북미 고위급 회담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특히, 북한은 핵 개발 의혹을 통해 자신을 단순한 주 변부 국가로 남기지 않고, 중심부적 속성을 추구하면서 국제 질서 속에서 영향력 을 행사하려고 했다. 북한은 핵 개발 의혹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으며 핵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 남한의 경우, 반주변부 국가로서 북핵 문제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과 정에서 남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치외교적 딜레마를 해결해야 했다. 남한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남북 대화의 교착상태를 극복하며, 한미 동맹 을 유지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 노력 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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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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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세대균열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세대를 청년세 대, 중년세대, 장년세대로 구분하고, 다시 세분화하여 여섯 세대로 구분 하여 검증하였다.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세대가 한국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지역이나 이념을 대체할 만한 주요 변수로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세대 간 투표 선택에 차이가 나타난 점은 앞으로 선거에서 세대균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