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의 사교육 논쟁은 지속적인 규범적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논의는 옳음과 좋음의 언어를 채택하지만, 이들 의 정당화 틀은 거의 조정되지 않고, 서로를 지나치거나, 비대칭적으로 충돌하며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규범적 미끄러짐이 정당화의 불안정한 구조를 양산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사교육에 관한 서로 경쟁적인 평가는 공유 된 척도보다 특정 담론의 내적 논리에 따라 구성된다. 사교육 논쟁 속 세 가지 주요한 유형을 비판적으로 관찰함으로써 – 옳음 중심 비판, 좋음의 기능적 전환, 그리고 좋음에 관한 긍정적 옹호 – 본 분석은 이들 각각이 분기된 규범적 주장들 사이 긴장을 다룰 수 있는 매개적 틀을 확립하지 못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대안으로, 나는 악셀 호네트의 규범적 재구성 방법론을 참조하여 재구성적 틀을 스케치한다. 이 접근은 옳음이나 좋음을 특권화하기보다, 당대 교육 담론 속에서 갈등 하는 주장들이 상호 간 이해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화 틀을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사교육 연구는 주로 참여와 불평등, 규제, 공급자 퇴출, 그리고 가계와 개별 강사의 대응에 집중되어 왔다. 사 교육 기관과 운영자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특히 사교육 공급자가 시간에 걸쳐 교육적 역량을 어떻게 형성하 고 이를 서로 다른 조직 형태에 어떻게 배치하는지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례연구는 상하이의 New Liberal Academy(NLA)를 대상으로, 자율형 고교 입시를 겨냥한 OxCourse에서 출발한 조직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 료는 국가 정책문서, 기업 및 민정 등기기록, 고위 운영진 면담, 설립자의 공개 강연, 2017년에 작성된 체계 설명 문서, 두 건의 내부 도해, 그리고 2022년부터 2026년 사이에 생산된 조직 자료이다. 분화-통합 이론을 적용한 결과 두 차례의 분화와 그에 뒤이은 재통합이 확인되었다. 첫째, 선발형 입시가 요구하는 다차원적 과제로 인해 OxCourse는 교육과정, 교원 구성, 평가, 동료 탐구, 학습 설계, 학습자 지원을 분화시켰다. 둘째, 분류 규제와 허가 요건이 강화되는 시기를 거치 면서 이미 형성되어 있던 이 기능들은 법적 업무범위가 서로 다른 여섯 개 등기 주체로 분산되었다. 이후 NLA 플랫폼은 전문 역할, 프로젝트 계열, 독서 자원, 학습자 포트폴리오, 공유된 정체성을 통해 이들을 다시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 사 례는 규제 변화가 교육적 역량의 조직적 위치와 경계를 바꾸었으나 법인 설립의 유일한 동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일부 사교육 공급자는 학교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더 넓은 선발 체제를 따라가는 그림자일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단법인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가 개최한 첫 국제학술대회와 워크숍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이 행사 전과 행사 과정에서 사교육연구에 대한 기대, 우선순위, 이해를 어떻게 표현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는 총 118명이 최종 등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사전설문에 응답한 50명(N=50)의 자료와, 그중 워크숍에서 서술형 성찰자료를 작성한 중첩 하위집단 24명(N=24)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구성과 폐쇄형 문항의 선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개방형 자료는 연구자 주도·AI 보조 방식의 지시적 내용분석을 적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자가 코드북과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AI가 잠정적인 코딩안을 제시한 후 연구자가 모든 코딩 결 과를 직접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이후 통합표를 활용하여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통합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 및 AI와 관련된 관심은 여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설문 문항 중 하나가 디지털 시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은 신중하게 해석하였다. 보다 중요한 발견은 사교육 현장의 실천가들이 사교육을 공교육과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정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제는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시장· 정책·기술·형평성 중심의 폐쇄형 응답범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워크숍에서 생성된 서술형 성찰자료에서는 사전설문의 향후 연구의제 문항에 비해 형평성, 학습자 존엄성 및 사교육 종사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나 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설계로는 이러한 차이가 워크숍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자료수집 방식과 질문 맥락 또는 하 위집단 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다. Haas(1992)의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 개념은 본 연구에서 인식공동체의 성립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이 아니라 감응적 해석틀(sensitizing lens)로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료는 일부 인과적 지향, 규범적 지향 및 공동의 과업에 관한 인식을 보여주었으나, 인식공동체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인 지식의 타당성에 관한 공유된 기준(shared notions of validity)은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기술변화에 대한 관심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사교육의 교육적 경계와 정 체성은 여전히 서로 다른 인식과 입장이 경합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