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반복적인 제도 개편이 왜 일관된 범정부적 정책통합으 로 이어지지 않았는지를 분석한다. 2000년부터 2026년까지 네 차례의 제도적 배열을 종단적으로 비교 하여, 법적 권한과 실제 활용 가능한 행정 역량의 정렬을 의미하는 ‘권한–역량 결합(authority-capacity coupling)’과 검토·조정·평가·정부 응답·정책 수정 사이의 추적 가능한 연계를 의미하는 ‘정책과정 연 결성(governance-process connectivity)’을 구분한다. 분석 결과, 조직의 공식적 위상만으로 정책통합 수준을 설명하기 어렵다. 환경부 소속 시기에도 범부처 조정과 평가–계획 연계가 확인된 반면, 2022년 대통령 소속 위상의 법적 복원은 즉각적인 작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책통합은 법적 권한이 행정역 량과 결합하고 정책과정의 각 단계가 반복 가능한 절차로 연결될 때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관심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수 있지만 제도화를 대체하지는 못한다. 사회적 질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참여와 포용이 책임 있는 숙의, 정부 응답, 정책 수정과 연결될 때 제도적 효능을 획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고는 북한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역격차와 공간적 불평등의 구조적 요인 및 주민 생활수준의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김정은 시기 추진되고 있는 지방발전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지역격차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하에서 형성된 산업입지와 자원배분의 공간적 위계에 기 원을 두고 있으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시장 접근성, 교통·물류망, 국경무역 기회, 산업기반 등의 지역별 차이와 결합하여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하였다. 평양은 국가의 우선적 자원배분과 시장화에 따른 경제적 기회가 중첩되면서 공간적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지역격차 는 소득과 경제활동뿐 아니라 식량·영양, 보건의료, 교육, 주거 및 기초생활 인프라 등 주민 생활 전반 에서 다차원적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2024년부터 추진된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지방의 낙후와 주 민 생활격차를 국가적 문제로 공식화하고, 지방공업 현대화와 소비재 생산에 대한 중앙의 직접적인 개입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기존 지방발전정책과 비교하여 일정한 정책적 전환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 방의 취약한 재정과 생산기반, 전력·원료·인프라 부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정책만으로는 지역격차 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높이기 위해 2020년 이후의 현실상황과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Gilbert와 Terrell의 산출분석 틀을 재구성하여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차원에서 제2차(2021~2023) 및 제3차(2024~2026) 기본계획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주요 국가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정책(예컨대 미국 WIOA, 영국 CCIS, 일본 지역청소년 서포트 스테이션 등)의 사례들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밖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노동시장 취약성 등 복합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정책은 정보연계 제약, 단편적 서비스, 지역 간 재정 격차,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정책의 발전을 위해 의무적 정보연계,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사례관 리, 다부처 거버넌스, 안정적 재정, 전문인력 확충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정책이 ‘잔여적 보호’를 넘어 ‘사회적 포용 및 사회투자 중심의 국가 안전망’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켄 로치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미안해요, 리키>를 분석하여,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와 플랫폼 자본주의가 노동계급과 취약계층의 기본권(사회권 및 노동권)을 어떻게 형해화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로익 바캉(Loïc Wacquant)의 ‘징벌적 복지국가’,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의 ‘잉여인간’, 그리고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의 ‘프레카리 아트’ 논의를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한다. 연구 결과, 국가는 ‘디지털 복지’ 시스템을 통해 빈곤의 책임 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배제를 합리화하고 있었으며, 플랫폼 자본주의는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라는 미명 하에 개인에게 모든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고 불안정 노동을 강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 은 두 영화가 재현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생활세계의 실상을 폭로하고, 인간 존엄과 기본권 회복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성을 제언한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활용이 간호교육과 임상실무로 확대되면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윤리적 상황도 복잡해지고 있다. 본고는 내러티브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 감성의 개념과 관련요인, AI 시대의 윤리적 쟁점과 간호교육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도덕적 민감성은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하여 윤리적 판단과 실천으로 연결하는 다차원적 전문역량이며, 개인적· 경험적·환경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었다. AI 시대에는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보호, 설명가능성과 책임 소재, 인간중심 돌봄, 학문적 진실성 등이 주요 윤리적 쟁점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토대로 AI 시대의 도덕적 민감성을 AI의 편향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환자의 가치와 맥락을 고려하여 인간중심의 판단과 전문적 책임을 유지하는 확장된 전문역량으로 해석하였다. 간호교육에서는 AI 윤리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연계하고 사례 기반 학습과 성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