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심각한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금급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으로써 국민연금의 취약한 보장수준으로 인한 연금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금 적절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나, 낮은 급여수준으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영국의 연금개혁을 1980년대 보수당 정부 이후부터 현재 신노동당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적절성의 전략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보수당 정부의 연금 재정안정화 전략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노인빈곤문제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영국의 신노동당 정부는 1980년대에 보수당 정부가 실시한 연금 재정 안정화 전략의 결과로 초래된 노인빈곤문제를 완화하고자 최저소득보증제도, 연금크레딧제도, 국가이층연금제도, 유동연금제도, 국민보험기여인정크레딧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연금 적절성의 문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와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함께 고려되어 기초보장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사적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외에 자녀양육 크레딧제도 도입 등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지체장애인의 사회성을 증진하기 위한 집단미술치료 효과성 연구에 있다. 집단미술치료의 대상은 Y시 S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정신지체장애인 중에서 복지관 담당 사회복지사에 의해 의뢰된 7명의 정신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진행은 2008년 4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진행주기는 주 1회로 복지관내 사회기술 훈련실에서 90분씩 진행되었다. 연구의 효과성 검증은 사회성평가척도 검사와 그림을 통한 질적 평가로 측정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집단미술치료가 정신지체장애인의 사회적응력 증진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집단미술치료가 정신지체장애인의 억압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응력을 증진시켜 주었다. 셋째, 집단미술치료가 사회적 인간관계에서의 불편감이나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완화시켜 주었다. 이와 같이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집단미술치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고 회피적인 억압된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도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고 불안정한 정서를 완화시켰으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의 개선으로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사회성 증진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국가보훈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특별히 공헌, 희생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의 의무를 다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며 국민호국의식을 일깨우며 국가공동체의 규범원리로 보는 제도이다. 즉, 국가보훈의 역할은 “국가를 위하여 공을 세우거나 희생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고 시혜를 베풀며, 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선양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처럼 예우하며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는 삶의 양식’을 보훈문화로 형성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더불어 국가보훈처의 선양정책은 여러 차원에서의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특히, 청소년의 역사의식과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밑거름이 된다. 청소년의 역사의식이 희박하고, 세대간, 이념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일깨워 주어 세대간 이념간의 대립과 갈등의식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통합에 기여한다고 본다. 그러나 보훈정책이 단지 국가유공자에게 물질적인 보상행위로만 치우친 것으로만 비춰져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심화나 발전으로 인한 애국심의 고취면에서 인식이 미흡하고 1990년대의 보훈정책은 민족정기 선양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보훈문화의 정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가들에서 보훈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것은 국가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고 역사를 개척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보훈정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훈정책은 국민의 정신적 에너지를 국가발전을 위해 집중시키는 국가상징정책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시기는 정체성이 구축되는 시기로 국가정체성 확립체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국가보훈처에서 조사한 국민보훈의식지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낮은 집단의 국민보훈의식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교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국․보훈에 대한 경험이 적고 이에 따라 국가정체감이 낮이지는 성향이 나타나 그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보훈교육이 선행되오던 방식은 학교에서 진행되어 오던 방식과 보훈처와 몇몇 보훈관련 단체에서 실시한 보훈캠프, 보훈글짓기 등에 한정되어 오고 있는데 체계적인 보훈선양프로그램은 애국심의 형성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보훈의식 향상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층에 대한 보훈교육을 중요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컨텐츠와 교육루트가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보훈교육을 접할 수 있는 루트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훈처에서 국한되어 학교 혹은 보훈 관련 단체 중심으로 시행되던 보훈선양프로그램을 시민단체, 종교 혹은 가정도 관심을 가지고 애국심의 덕목함양에 나서야 한다. 청소년보훈선양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거버넌스정책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보훈정책 거버넌스 고찰이라는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보훈선양정책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에 청소년보훈선양프로그램을 통한 거버넌스정책을 확립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2009년․2010년 하계방학시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관내 안양시 중․고교 청소년 324명을 대상으로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실시하였다.안양시 중․고교생 보훈의식 조사와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수집된 설문지는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3.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이 검증을 통하여 청소년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이 보훈선양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과 보훈거버넌스정책 가능성을 검증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더욱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보훈선양프로그램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일조했다는데 이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