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living nematodes feed on bacteria, algae, fungi, dead organisms, and living tissues. They release nutrients for plant use and improve soil structure and water holding capacity. They are usually the most abundant type of nematodes in soil and marine environments.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survey the distribution and identification of soil nematodes from rhizosphere soil of plant for investigation of indigenous species according to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ree species of free-living nematodes belonging to the order of Dorylaimida were found from paddy soil and soybean fields, Miryang, Gyeongsangnam-do and one species was found from soil, Dokdo island, Gyeongsangbuk-do, Korea. Aporcelaimellus obtusicaudatus, Eudorylaimus arcus and Mesodorylaimus spengelii are newly collected from Korea. A. obtusicaudatus can be recognized by its large body, short odontostyle being much thicker than cuticle at the same level, well developed gonads, shape and length of the tail. E. arcus is distinctive because of the wide lateral field, tail form and supplement arrangement. M. spengelii is smaller species with short odontostylet, simple guiding ring. Female tail more or less uniformly attenuated, tip is not swollen, nor curved dorsally.

원자력시설 SPRA 방법으로서 기기 사이 부분 종속 관계를 정확하게 고려하기 위하여 샘플링기반접근법이 개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샘플링 기반 방법이므로 정확한 지진 리스크 산정을 위하여 많은 수의 샘플을 추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기존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존 샘플링방법인 몬테카를로샘플링(MCS) 방법을 대신하여 다차원에서 효과적인 샘플링이 가능한 라틴하이퍼큐브샘플링(LHS) 방법을 샘플링기반 SPRA에 도입한다. 또한, 기존 지진세기 세분화 정도를 최종 지진 리스크 결과와 연계하여 결정한다. 제안된 방법이 결합된 샘플링기반 SPRA 접근법을 실제 원전 예제에 적용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결과 정확도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나 총 샘플 추출수 기준에서 효율성을 약 2배 가량 높이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샘플링 개수가 적은 영역에서 LHS 기반 방법이 MCS 기반 방법보다는 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로수로 식재 한 메타세쿼이아 214본을 대상으로 시각적 활력 평가와 형성층전기저항계(JunsMeter)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시각적 활력 평가로 경북 예천군에서는 모든 활력 단계를 관찰하였고, 상주시에서는 ‘매우 양호’와 ‘양호’ 단계만 나타났다. JunsMeter의 측정 평균값은 예천(75.48)보다 상주(86.99)에서 높았다(P=0.01). 방위별 JunsMeter 측정에서는 예천군의 서쪽(71.29)에서 가장 낮았다. 예천과 상주에서 시각적 활력 평가로 구분한 3개 그룹과 JunsMeter 측정값과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도 기반 축소법과 부구조 기법을 적용한 반복 구조물의 효율적인 해석 기법을 소개한다. 기본 구조 반복된다는 특이성을 이용해 계산 방식을 개선하였다. 기본 구조를 하나의 부구조로 가정하고 IRS 기법을 통해 행렬을 축소하였고 부구조들의 결 합 위치에 따라 축소된 행렬을 배치하여 계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렬의 크기가 크게 줄어들어 계산 시간이 감소하고 그와 동시에 해석에 필요한 메모리의 용량이 줄어든다. 행렬 축소에 Guyan 축소법이 아닌 IRS기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복 계산 작업없 이도 정확도가 유지된다. 개선된 방식은 수치 예제인 십자가 모양의 기본 구조를 통해 검증되었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특히 이 논문은 아이리스 영(Iris Young)의 소통적 민주주의(communicative democracy)에 주목한다. 영에 의하면, 소통적 민주주의란 공적 의사결정과 소통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시각이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다. 이 논문은 소통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적 소통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시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며, 사례로서 세월호 운동을 통해 민주적 소통방식이 세월호 운동 참여자들의 성장을 어떻게 견인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선거민주주의 혹은 제도권 중심의 엘리트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적 주체와 그 소통방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이론정립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결국, 기존의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선거 중심으로 정치적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데 그쳤지만, 이 논문은 선거 중심의 협소한 이해에서 벗어나 민주적 소통과 시민적 성장의 의미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determination of characteristics of leaf and fruit of 13 astringent persimmon (Diospyros kaki) cultivars cultivated in Gyeongsangnam-do, Korea. In leaf size, Deabonggam was smaller than that of other astringent persimmon cultivars, however, Dansungsi and Bansi were largest compared to other persimmon cultivars. Fruit width size of Sancheong Deabonggam and Bansi were the biggest. And fruit width size was the biggest in Sancheong Deabonggam. When same cultivars as Dansungsi and Godongsi were cultivated at other regions, it was not somewhat different in fruit weight. The size of fruits of the cultivar varied depending on the maturation of the fruits. In immature fruit, Curigam and Susi cultivars were the biggest and these cultivars were also were the biggest in mature-green fruit. In full ripe fruit, Hamyang Daebonggam and Hadong Daebonggam and Daeheakmu were bigger than that of other cultivars. When the astringent persimmon varieties collected in July were divided into three clusters, group A had a higher leaf area and the lightest fruit weight than the other clusters. In cluster C, the leaf area was small, but the fruit weight was classified as heavier than the other cluster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widely used for breeding, conservation and processing of sweet persimmons.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산되는 시점에 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2021년 1월에 개원하고, 본격 운영 중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더욱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검토 등 현황 분석을 하고, 대전시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시 운영 방안과 예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대전시 사회서비스 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유사기관 및 계획과의 중복(첩)의 비효율성 해소, 독립채산제 폐기, 많은 재정 및 예산 투자 확보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남해군 강진만 식물상 분포를 정량적으로 밝히고, 향후 강진만 생태계를 친환경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강진만의 식물상 조사에서 관속식물은 115과 359속 545종 3아종 54변종 10품종의 총 612분류군이 출현하였다. 국화과가 가장 많은 74분류군(12.09%)이 출현하였고, 다음으로 벼과 59분류군(9.64%), 콩과 33분류군(5.39%), 장미과 32분류군(5.23%), 사초과 20분류군 (3.27%) 등의 순이었다. 희귀식물은 고란초, 쥐방울덩굴, 개지치 등의 13분류군이 출현하였고, 구계학적특정식물은 26과 34속 34종 1변종의 35분류 군이 출현하였으며, 한국특산식물은 8분류군이 출현하였다. 귀화식물은 20과 55속 68종 1변종 69분류군이 출현하였으며, 귀화율은 11.3%, 도시화지수는 21.5%였다.

본 연구는 고로쇠나무 조림 시 묘령이 수목의 생장과 수관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3년생 조림지에서 1년생 조림지 보다 수고, 흉고직경, 수관면적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H/D율은 3년생 조림지에서 낮게 나타나 수고생장 대비 직경생장이 유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림지별 수목의 총연륜생장은 조림 묘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직경생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조림지 임분의 수관경쟁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관경쟁지수(CCF)와 수관경쟁률(CCR) 또한 수목의 수고, 흉고직경, 연륜생장 특성 등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로쇠나무 생장의 측면에서 3년생 묘목 식재의 장점이 기대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림 후 수액채취 시기 및 채취량 등 경영의사결정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인기 정사영상 정보를 활용하여 초미세 고해상도 3차원 공간 모델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델을 이용하여 개체목의 수고와 흉고직경을 추정하는 기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봉화군 일대 잣나무 조림지를 대상으로 무인기 정사영상을 촬영하였으며, SfM 기술을 이용해 촬영영상에 대한 3차원 수고 모델을 추출하였다. 유역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해 개체목을 선별·추출하였고, 개체목별 수관면적에 따른 흉고직경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추출된 수고모델과 현장에서 측정한 수고는 평균 제곱근 편차에서 1.492m (R2 = 0.3401) 차이를 보였으며, 오차율이 가장 적은 수고모델 추출 방법은 지형분석지점 사양이 각도 20°, 이격거리 1m, 격자크기 60m 이었다. 개체목 추출율은 75.4% 이었으며, 수고가 높은 우세목의 추출율은 85.2% 이상이었다. 추출된 개체목의 수관면적과 흉고직경의 상관성은 두 변수 사이에 유의 수준(P<0.01)에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적합도 77.05% 수준에서 수관면적이 커질수록 흉고직경도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교역량, 여행객, 외국 이주민 등의 증가로 국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고위험 식물 병의 국내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검역기관 종사자들의 업무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가 원인병원균인 감자 제브라칩병의 경우, 발생하게 되면 감자를 초토화시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Ca. L. solanacearum’의 감자와 토마토 등의 가지과(Solanaceae) 작물과 당근을 포함하는 산형과(Umbelliferae) 작물이 기주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감자 제브라칩병과 매개충인 토마토 감자 나무이(tomato potato psyllid; TPP; Bactericera cockerelli Sulc.)에 대한 예찰 조사를 수행하였다. 예찰 조사를 위해 전국을 7개 권역(경기-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속하는 3개 지역 중심으로 수행하였는데, 경기-강원 권역은 인천, 화성, 춘천 및 홍천, 충청 권역은 공주, 세종 및 청주, 전북 권역은 익산, 완주 및 정읍, 전남 권역은 보성, 고흥 및 순천, 경북 권역은 상주, 김천 및 안동, 경남 권역은 거창, 함양 및 진주, 제주 권역은 구좌 및 성산 지역이 해당되며, 지역당 3개 지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매개충 TPP 조사를 위해 끈끈이 트랩을 이용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예찰 조사는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2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2018년 예찰 조사결과, 감자 제브라칩병과 매개충인 TPP는 국내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식물병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구축된 전국적인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할 수 있었고, 국외 외래유입병들의 예찰 조사를 위한 지역 거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케일(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의 노지 재배 시, 생육 초기에 노출될 수 있는 건조 스트레스 조건에서 Glutamate (Glu)의 스트레스 경감 및 생육 회복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건조 조건(D)에 노출된 케일에 5㎛ Glu 용액을 경엽처리하였다(D+Glu). Glu 처리 전 및 처리 후 4, 8일 차(0, 4, 8DAT)의 생육과 엽록소 함량을 측정하고 식물 체내의 ABA와 Glu, Pro의 함량을 분석하여 정상 환경 및 D, D+Glu 처리구 간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엽록소 함량의 경우, 8DAT에서 D+Glu 처리구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에, D처리구는 14% 감소하였다. 엽면적으로 대표되는 생장 또한 D+Glu 처리구가 D 처리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4, 8일차의 ABA 함량이 D 처리구에서 D+Glu 처리구에 비해 44.13, 49.18% 높게 나타났으며, 체내 아미노산 대사 및 건조저항성 지표인 Glu, Pro 함량은 D 처리구에 비해 D+Glu 처리구에서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Glu 처리에 의해 건조 스트레스가 경감되고 생육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제1공화국 시기까지 이승만의 권력 기반이 된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우익 정치세력 내에서 그의 권력 장악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익 정치세력 내에서의 권력의 장악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였으나 이 중 대중동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요 변수로 삼아 설명하였다. 이승만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정치 적 힘 겨룸에 우익 대중단체와 경찰, 군부, 청년단체 등의 대중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승만은 일제의 귀속재산 불하와 미국의 무상원 조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측근들을 중심으로 하는 충성과 시혜로 얽 힌 후원-피 후원의 구조를 만들고,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농민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여 그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승만은 '반공'과 '북진통일'을 앞세운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배 이데올 로기도 활용하였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실제 대북용이 아니라 대내용이 었다. 북진통일 운동은 주민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철통 같은 반공 태세 를 강화하고, 그것의 영도자인 자신의 권력에 복종하게 했다. 권력 장악 과정에서 나타난 부산 정치파동과 발췌개헌은 이승만이 1960년까지 장 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제한된 구조적 틀 속에서 이승만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중동원과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두 요소를 잘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Diaporthe속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곰팡이 병원균 중 하나이다. 블루베리에 발생하는 병에 관한연구 결과 강원도 춘천시와 고성시의 블루베리 농가에서 5균주의 Diaporthe속을 분리하였다. 이들의 형태적 특징과 분자생물학적 특징을 조사한결과 Diaporthe amygdali, D. eres, D. nobilis, D. phaseolorum, Diaporthe sp.로 동정되었다. 병원성 검정결과 Diaporthe amygdali, D. nobilis, D. phaseolorum 은 상처를 낸 잎에서 5~10mm의 병반을 형성하였다. Diaporthe eres는 상처낸 잎에서 10mm 이상의 병반을 형성하였고 Diaporthe sp.는 상처를 낸 잎에서 5mm 이하의 병반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상처를 내지 않은 잎과 과실에서는 병반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온도 생장특성은 D. eres, D. nobilis, D. phaseolorum, Diaporthe sp.는 25℃에서 D. amygdali는 30℃에서 가장 높은 생장을 보였다. 모든 분리균들은 oxine-copper, benomyl, fluzinam, prochloraz manganese complex에서 80%이상 의 생장저해율을 보였고 captan과 mancozeb는 250ppm, 500ppm에서 dithianon는 500ppm에서 80%이상의 생장저해율을 보였다.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은 어선원의 근로조건, 거주설비 및 식량, 산업안전․보 건, 그리고 의료관리 및 사회보장 등 양호한 근로 및 생활 조건을 보장하고 향 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최소한의 어선원에 대한 최소의 노동기준이 채택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어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 한 바 있으며, 협약 수용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산 업계에 대한 실태와 설문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약 수용 시 산업계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협약의 내용과 우리 법령의 내용의 차이가 있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들을 위주로 식별하여 분석하고, 선원법령의 선원법 령의 정의규정, 적용범위, 최저연령, 휴식시간 등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스마트 자율운항 기술의 발전으로 선박관리산업의 역할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 선박관리산업은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발전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선박관리기업은 글로벌 경쟁업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규모의 영세성, 높은 운영비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표 선박관리기업에 대한 사례분석과 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단순히 물리적 선박관리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공급자로서 선박관리산업의 역할 변화를 제시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선박관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프라 구축과 산업생태계 조성의 지원, 선박관리의 핵심 기술력 확보와 R&D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사안전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법을 통해 3가지의 수역 지정 및 관리 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역 지정 및 관리제도의 목적은 교통량이 집중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 특정 항로 혹은 항법을 지정하여, 선박 충돌 등 사고의 위험성을 저감하고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해사안전법상 3가 지 수역 및 항로지정방식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산재하여 규정 되어 있어, 선박운항자가 해역별로 특정 항법을 숙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특정항법이 적용되는 지정항로에서 적용항법이 복수로 규 정되어져 있는 지정고시의 경우, 수범자인 선박운항자가 항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자신이 규율받는 항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국제규칙’이라 한다)의 해상 교통분리제도를 수용한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의 통항분리제도가 제․개정 작업 중 일부 구문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국제규칙과 상이한 해석결과를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역 및 항로 관리제도의 본래 취지인 해양사고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로 수역의 통합관리와 조문 개정을 통해 근시일 내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헌법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수범자가 규범을 오인해서 법규를 적용하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실에 입각해 생성되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수범자가 고의 및 과실의 부재를 소명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 항로지 정방식 및 관리제도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바다와 연접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는 자원의 보고로 경 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관할권을 둘러싸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 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따라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 쟁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정에서 주요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분석했다. 구체적 으로는, 첫째,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의 전제조건,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Ⅱ).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바다도 포함된다면 그 구역의 경계를 확 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Ⅲ). 셋째, 구역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새롭게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했다(Ⅳ).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중요성(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면서 자치권 행사 의 장소적 범위)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내용(구역 변경은 법률로 하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함)에 비춰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민 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현실적 이유로 당장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할 수 없다면, 경계획정의 기준만 이라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일정한 법적 기준 없이 각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경계획정기준의 입법화는 일회적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관의 무리 한 논리구성과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무분별한 주장이 나 경쟁을 방지할 것이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정기능이 아닌 본연 의 사법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 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근 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인공지능은 선박에도 적용되 어 자율운항선박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선원의 승선유무와 원 격조종자의 조종여부에 따라 총 4단계로 구분되며, 완전자율운항선박은 인간의 개입 없이 설계자가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최적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 나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예측곤란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완전자율운항선박 의 결정이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결정이 항상 윤리적이라고 기대하기 어렵 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예측불가능성을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의존해서는 안되므로 인간의 가치가 반영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충 돌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 정을 내리는 것인지 이러한 과정을 결정하는 사고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가능하 고 이러한 결정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윤리문제에 대한 논의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가 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가 일관성과 보편성을 가지 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실천이성의 이중성’ 으로 인하여 이성적이며 윤리적인 판단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며, 윤리적 이라는 행동에 대한 기준 역시 지역·문화·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사고 알고리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예견하여 사용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이 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특히, 전 세계 해역을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은 전 세계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결정을 내려 야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과 관계된 사고 알고리 즘을 포함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반 영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 개발 단계부터 사용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프로 그램 개발자와 이해관계자가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축적된 정보를 기초로 보완 작업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의 윤리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원들은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과 선상에서 벌어지는 각 종 인권침해로 인하여 승선 기피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육상에서는 인권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인해 선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선원 노동의 가치와 인권보호에 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 제기가 됨에 따라 선원의 인권보호 및 이를 위한 정책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직업이 갖는 특성과 함께 선원노동의 가치 및 인권보호 의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본 후, 선원의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른 시사점을 바 탕으로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선원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선원노동 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입법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