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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1.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제도 도입과 관련하 여 선원의 해기능력을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총톤수 5톤 미만인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률과 그 원인에 관한 통계분석, 소형선박에 승무 하는 선원과 선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분석 그리고 대만, 일본 및 캐나 다의 사례조사와 문헌연구를 채택하였다.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제도 도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선원교육 과정은 승무경력을 기준으로 유경험자와 신규유입자로 구분하여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면허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신규유입자 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되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교육기간 중에 시험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 선훈련과 시뮬레이터훈련 방안을 병행해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연구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법률개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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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2.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계획은 수질 오염으로 인해 환경, 문화, 경제 등의 피해를 받은 집단에, 단지 조성을 통해 그들이 받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계획 기법에 관한 것이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호 일대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피해 집단을 포용하기 위하여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해결책으로 하는 전략을 구상하였 다. 오염원을 단지 내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여 유용한 자원으로 순환시켰으며, 그동안 오염으로 부터 피해받고 단지 계획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집단을 단지의 조성과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수질 오염으로 인해 쇠퇴한 수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재창출하였으며 폐기물을 활용 하여 어류 서식지를 조성하고 문화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자본을 순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구상하여 단지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계획은 대상지의 오염원을 활용 하여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과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함으로써 도시의 개발 과정에 서 피해받고 소외되었던 집단을 포용하는 단지 계획의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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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3.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전통의 계승과 보급은 인류 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화두이자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 경관 역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세계화 물결의 배경 아래에서 전통문화는 현대화의 전방위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에 조성된 중국 전통정원의 재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초로 조성된 월화원을 대상으로 경관 형용사 분석에 의 한 경관이미지 특성을 도출하고, 경관이미지 특성과 선호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월화원의 경관이미지를 설명하는 인자는 심미성, 개방감, 특이성, 친근성, 전통성 등 총 5개의 인자군으로 공간이미지가 함축되어 분석되었다. 둘째, 전체 선호도 평균값은 4.64로 비교적 높게 나 타났으며, 전통재현경관요소와 자연적 경관요소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경관은 월화원 주요 선호경 관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심미성이 월화원 경관이미지의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현대 도시공간에 조성된 중국 전통재현정 원의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도시에 중국 전통정원 조성 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경관계획을 수립 시 기초재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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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4.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무질서, 자연경관 오염 등은 경관의 훼손을 가속화시킨다. 이에 국토의 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조성 및 복원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부에서는 시행되어지 고 있는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자연 경관 심의지침을 도입하였다. 제도에 입각하여 사업유형을 분류한 후, 정성적 평가를 시행하는 국내 지침 특성 상, 평가자에 의해 결과가 달라져 주관적이며 이는 곧 신뢰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반면 개발 대상지 각각의 평가 인자들을 도출한 후, 정성적, 정량 적 평가를 병행하는 영국의 경관영향평가는 지침의 유연성으로 인해 경관의 특이점을 반영하며 주 관적 관점 또한 최소화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영국의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고찰과 영국 노썸버랜드 경관영향평가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경관영향평가의 한계점과 보완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이는 국내외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 향후 이어질 경관영향평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또는 정책 수립에 합리적인 발전 방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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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5.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은 황 함유량 0.5% m/m 이하의 선박연료유를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글로벌 해운기업들은 이러한 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유황유의 사용, 혼합유의 사용, 탈황설비(scrubber)의 신규 설치, LNG 연료 전환 등과 같은 다양한 옵션을 해당 회사의 재무사정, 신조발주계획, 중장 기 항로배치, 글로벌 얼라이언스(alliance)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조 발주를 선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박용 LNG 연료는 기존의 고유황유를 대체 하면서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궁극의 수단은 아니지만 현실 가능한 대체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조선·해운산업계는 친환경연료추진 선박, 예컨대 암모니아 또는 수소, 연료전지 등과 같이 탄소중립형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것이 최종목표이지만, 제반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단계로서 반드시 LNG 연료추진선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상업적인 관점에서 조선소에서 대두될 LNG 연료추진선박에 대한 LNG 연료공 급과 관련된 선박건조보험상의 주요 쟁점들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선박용 LNG 연료공급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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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6.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보행전용 고가도로의 경관특성 파악을 위해, 시각적 선호도 및 심리적 변수와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경관파악모델을 토대로 경관변화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도시 내에서 보행전용 고가도로 조성 시 경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자연요소가 대부분의 경관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자연요소를 포함한 경관이 주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석된 특이성·심미성·개방성·친숙성 등 4개 인자군 중 특이성이 선호 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고가보행로라는 대상지의 특성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음 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경관요소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고가 내 식재된 수목이 주대상으로 분석된 사진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주대상이 건축물로 분석된 경우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 도심의 고가보행로에서 자연요소가 중요한 경관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보행전용 고가도로 경관특성을 선호도, 경관이미지뿐만 아니라 경관요소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경관파 악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조성 시 고려되어야 하는 경관 요소에 대한 기초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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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7.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유형인 텃밭가꾸기 활동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각 기 준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학계, 연구계, 공무원, 현장전문가 등 텃밭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텃밭가치 측정기준의 우선순위를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텃밭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종합중요도를 종합한 결과, 응답 자들은 텃밭가꾸기 활동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보다 건강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인 측면을 더욱 중요 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텃밭가꾸기 활동은 경제적으로 소득증진의 수단보다는 생산물을 생 산하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체 효과와 함께 건전한 라이프스타일 및 경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농업정책을 기획하거나, 도시주민관점에서 해당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텃밭형성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비용편익보다는 소비자의 건강적 가치와 함께, 사회문화적, 환경적 가치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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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8.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도시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이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여성의 골격근량과 내장지방 량, 우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A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여성으로 실험군 21명, 대조군 12명으로 총 33명으로 구성되었다. 산림치유 프로그 램은 주1회 2시간씩 총8회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전후 체성분분석기(Inbody 720, Biospace, Korea)를 이용하여 골격근량과 내장지방량을 측정하였고, 우울척도는 GDS(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이용하였다. 실험군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60.3±9.4였으며 대조군 나이는 평균63.6±5.8 이었다. 산림치유프로그램 참여 후 실험군 대상자의 골격근 변화는 참여 전 2.52에서 참여 후 2.47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 대조군은1.64에서 1.99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 내장지방량의 변화는 실험군 대상자는 참여 전 34.27에서 참여 후 31.64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 대조군은 35.02에서 33.18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 우울의 변화는 실험군에서 참여 전 5.10에서 참여 후 3.85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도시숲을 이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 활동이 노인여성의 만성질환의 요인이 되는 골 격근량과 내장지방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검증되었고, 실험군의 우울감 역시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우울 등 심리적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하나의 기초자료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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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9.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상 벌칙 규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법령 간 공시적·통시적 비교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제 해사법, 특히 선박안전법의 벌칙규정 형량이 과도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선박 안전법-형법 간 비교, 일본 선박안전법-형법 간 비교, 그리고 양국 법령 간 비교를 통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관계 법령의 통시적 변화를 추적하도록 하겠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선박안전법을 위시한 해사법에서는 중형주의와 상징형법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령 간 단순 비교가 아닌 법령에 반영된 사회상의 심층적 분석을 수반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 그리고 일본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을 공시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은 위반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며 자체적으로 정합하지 않을뿐더러 형법 규정과의 형량이 불균형하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중형주의 경향이 드러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선박안전법이 최초 제정 이후 변천해온 양상을 양국의 주요 해난사고 발생과 연관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의 한국 선박안 전법 벌칙 규정에서 상징형법적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상징주의적 입법경향의 실제적 효과가 미미함 또한 확인된다. 넷째, 이상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의 전체적인 개정작업이 불가피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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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0.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대전역광장의 장소적 특성, 기능과 이용현황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해 현황특성을 파악하고, 이전 연구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역 광장의 기능 형성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대전역광장의 문제점과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으며, 대전광역시의 가장 큰 관문인 대 전역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지역 활성화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전역광장 이용객들은 대전역광장의 정체성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고, 광장의 환경 및 경관 적 측면이나 이용에 필요한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특히 기존 에 설치된 시설물과 상징 조형물들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보다는 부적절한 시설물들로 인 식하고 있었으며 대전역광장을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하여 머물거나 약속의 장소로 전혀 이 용하지 않았으며 대전역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공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대전역의 역사적 상징성을 나타 낼 수 있는 공간이면서 휴게공간과 녹지를 포 함한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춘 이용객 친화적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대전역광장을 이용객들의 외면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기능적인 향상과 더불어 아름다운 경관성과 역사성을 가지 는 대전역광장만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이용객들의 휴식과 만남의 중심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는 종합적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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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1.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화석연료의 사용은 대기가 오염되어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정책 중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통해 일반 주택에 태양 광 발전기 보급이 확대되었다. 태양광 발전기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태풍과 같은 강풍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급 이 확대된 만큼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기의 안전한 내풍설계를 위하여 주택설치 용량에 부합하는 태양광 발전기 형태를 특정하여 풍동실험을 진행하였다. 태양광 발전기의 모듈을 동일 면적의 정사각형(3 by 5 어레이), 직사각형(5 by 3 어레이)으로 배열하고 설치 각도를 30°, 35°, 40°로 하여 변수에 따른 풍압분포와 피크순압력계수를 산출하였다. 전체적으로 설치 각도가 증가할수록 값은 줄어들었으며 어레이 상부 모서리에서 상방향, 하부 모서리에서 하방향의 피크순압력계수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대체로 정사각형(3 by 5 어레이)보다 직사각형(5 by 3 어레이)의 배열이 바람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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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2.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고층건물 설계 시 내진설계와 내풍설계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기반 내풍설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정 예정인 국내 설계기준(KDS 41)을 기반으로 성능기반 내풍설계를 위한 풍하중 재해도와 비탄성 거동을 허용하는 성능목표를 제시하였다. 비탄성 내풍설계를 위한 반응수정계수 R WR 산정 시 여러 제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제안하였으며, 비선형 풍하중 시간이력해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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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3.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주민참여형 공원계획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공원계획 단계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 기 위한 목적으로 근린공원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남원시 공원 두 곳을 선정하여 각 공원의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된 내용 을 바탕으로 공원 성격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공원 조성방향 설정을 위하여 항목별 중요도와 응답자의 인구특성에 따른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원 조성의 방향은 근린형과 관광지형의 이분형 범주를 사용하였으며 중요도는 5단계 리커트 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원조성방향은 인구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단순 근린공원보다 는 관광지 기능의 복합공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주민은 근린 생활공간으로서 서비 스 제공 요구도가 높은 반면 상인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특성에 따른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공원계획을 통해 주민참여형 공원계획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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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4.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power ranking of mares on their offspring’s stereotypies and response behaviors against a restraining of their desire to eat. Nine horses (2-4 years old) - three offspring born from three Haflinger mares over 3 years - were assigned to three experimental groups (High, Middle, Low) divided by the power ranking of mares. Three mares had no oral or locomotor stereotypic behaviors, but the higher the power ranking of mares, the more diverse and longer the duration of the oral stereotypies of their offspring (p<0.05). Although the offspring born from the high-ranking mare vigorously continued oral stereotypies until 3-4 years of age, there were no individuals that progressed to chronic locomotor stereotypies such as crib-biting, weaving, and box-walking. With an increase in the power ranking of the mare, the response of her offspring to the restraining of the eating desire (measured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the oral and locomotor stereotypies) increased (p<0.05). In conclusion, the oral stereotypies shown in this study are characteristic behaviors that occur during the growth process. However, in the case of riding horses, the offspring of a high-power ranking mare and/or one that reacted excessively against restrains, may be better observed and treated in a stall to manage stereotypic behaviors and correct the behaviors at their initi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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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5.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목탑 상륜부 구조물의 진동 특이성을 분석하였다. 목탑 상륜부 구조물은 공예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 에 공학적인 판단을 받지 않고 설치되어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최초에 설계된 평화의 탑 상륜부는 전체 높이 7,720mm 중 에서 약 2/3높이에 해당하는 5,150mm까지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고 나머지 2,570mm는 황동으로 설계되어 제작 의뢰되었다. 최 초 설계안에 대해 진동해석을 수행하고 모드별 유효질량을 산출한 결과 2차모드의 유효질량이 1차모드의 유효질량보다 크게 산출되 었다. 이런 현상의 개선을 위해 황동 부분을 스테인레스로 변경하여 2차 설계안이 준비되었고 2차 안에 대한 진동해석을 수행한 결과 1차모드가 지배적인 모드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2차모드의 유효질량이 1차모드의 유효질량보다 큰 것이 전단력 미친 영향 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정확한 언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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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6.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주의 책임제한권은 우리나라의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법률상 권리이다. 이와 같은 법률상 권리를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계약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문구로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상법 제769조 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배제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 어 계약상 문구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하여 영국 추밀원은 19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 한 조약에 따른 선주의 책임제한은 권리이고 그것의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제 여부가 문언상으 로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체결 시점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이해하는 계약 문언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법률상 권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행사될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법률상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권리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all and any damages)배상' 및 ‘손해가 없도록(harmless)’이라는 문구 만으로는 선주의 책임제한권과 같은 법률상 권리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당사자 간의 계약의 해석에 있어 특히 계약 문언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하여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과 같은 다양한 해 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석방법마다 다양한 견해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사안과 같이 법률상 권리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배제 여부 및 그러 한 합의의 해석에서도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선주의 책 임제한은 해상법 관계에서 국제적으로도 오랜 기간 사용된 권리이며 해상사고 에 있어 선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배제 여부가 달린 계약해석에 필 요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해석에 관한 다양 한 입장을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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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7.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육군 장병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파악하고 정원조성의 스트레스 대처방안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육군 4개 대대 366명이며, 설문조사는 2020년 8월 7일부터 10일 까지 실시하였다. 17개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5개 인자가 추출되었다. 요인별 스트레스 대처의 정도는 취미·위락요인이 가장 높고 다음이 프라이버시요인, 사회적 접촉요인, 구기 운동요인, 자기계발요인 순이었다.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정원의 역할은 스트레스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원의 기능공간별 선호도는 프라이버시공간, 산책‧운동공간, 대화‧ 소통공간, 자연감상공간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군부대에 정원을 조성한다면 무엇보다도 장병들이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원 조성은 장병의 스트레스 해소 및 직무능력 회복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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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8.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serve the effect of fiber digestion enhancement and inhibition factors on fibrolytic bacterial colony growth and fiber digestion in the rumen fermentation environment. In order to promote the fiber digestion, 0.2% NaOH of rice straw was used as a substrate in rumen in vitro fermentation. A 0.1% methylcellulose (MC) was added rumen in vitro culture with untreated rice straw to inhibit fiber digestion. When in vitro culture was performed using untreated rice straw as a substrate, all substrate adherent colonies and rumen suspended colonies of Fibrobacter succinogenes, Ruminococcus flavefaciens and Ruminococcus albus showed an increasing growth as incubation time progressed;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ly more substrate-adherent colonies than rumen fluid floating colonies at all incubation times (p<0.05). Fiber substrate digestibility in in vitro rumen ferment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0.2% NaOH treated rice straw than untreated substrate (p<0.05). In addition, substrate-adherent colonies of fibrolytic bacteria were significantly more in the NaOH-treated group than in the untreated group for F. succinogenes, R. flavefaciens, and R. albus (p<0.05). When untreated rice straw was added to an in vitro culture, with or without 0.1% MC, to create a rumen environment for inhibiting fiber digestion, substrate digestibility was significantly suppressed compared to that in the untreated group (p<0.05). Additionally, substrate-adherent colonies were significantly fewer in the addition of MC than in the untreated control group for F. succinogenes, R. flavefaciens and R. albus (p<0.05). The results indicate that surface-adherent colonies of bacteria decomposing fiber substrate are far more than rumen fluid floating colonies in the rumen fermentation environment,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rumen fermentation give same associative effect on the fibrinolytic function of fiber bacteria and its ecologi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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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9.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2019, two court rulings in China on the issue of copyrightability of AI creations received international attention. It was reported that in Feilin v. Baidu, known as the first AI case, the Beijing Internet Court denied copyright of AI creations, whereas the Shenzhen Nanshan District People’s Court acknowledged copyright of AI creations in the Tencent Dreamwriter case. The two cases, however, were quite similar, as they acknowledged copyright of AIassisted, not AI-generated, written works and recognized these works as a work of a legal entit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judgments is that the Beijing Internet Court regarded originality as an independent requirement and judged it according to the objective standard, whereas the Shenzhen Nanshan District People’s Court regarded human creation as part of the requirement of originality. In this sense, it was the Beijing Internet Court that actually made the more favorable judgment on an AI-generate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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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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