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있었던 칠레 헌법제정 과정을 국민참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칠레 사회는 2019년 사회적 대폭발을 계기로 헌법을 새로 쓰는 데 합의하였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헌법제정을 시도하였으나, 두 번의 시도 모두 부결되었다. 남녀동수 제헌 의회 구성, 원주민 대표성 강화, 시민참여 메커니즘 제도화 등 헌법제정 의 절차적 민주성이 높았다. 그러나 정당을 배제한 제헌의회를 구성함으 로써 제헌의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국민들과의 목표가 불일치하여 국민 들의 요구를 헌법안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당대표성과 제정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2차 시도를 하였으나 헌법에 인간존엄성 을 담아내지 못했다. 헌법안 작성 기간이 너무 짧았고, 국민의 보편적 요 구와 거리가 먼 보수정당의 가치가 지나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작성 기간과 헌법안 채택 방식은 숙의·심의보다는 속도있는 표결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모든 중요한 정치권력들이 헌법제정 과정에 균형있 게 참여하여 숙의·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조선 후기 붉은 안료 ‘왜주홍’은 위계성을 갖는 특수한 물질이었다. 왜주홍이 사용된 곳은 왕실 최고위 신분층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되었는데, 국가 의례에서조차 쉽게 사용되지는 못 했다. 왜주홍은 위계성을 갖는 물질이었던 만큼, 임금은 왕실 행사에서 자신의 권위와 위계성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직접 왜주홍을 내하(內下) 하기도 하였다. 왕은 자신의 왕위 계승의 정당 성을 표방하고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자, 스스로 주최하는 국가 행사에서 ‘왜주홍’의 사용량 을 특별히 늘리고자 하였고, 이것은 간혹 위계에 따른 물질 사용의 규율 범위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이를 밝히기 위해, 논문에서는 먼저 문헌을 통해 왜주홍이 ‘위계성을 갖는 물질’임을 설명 한다. 문헌을 통해 주묵정칠(朱墨正漆) 사용의 신분층과 실제 왕실로 들어온 왜주홍의 양이 많지 않았던 사실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어서 ‘위계성을 갖는 왜주홍의 활용’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1725년~대한제 국선포 이전(1894년, 고종 31) 기간의 349건 의궤에서 왜주홍 사용량을 추출하여 데이 터화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자료에서 왜주홍이 특별하게 많이 사용된 국가 행 사를 선별하여, 그 행사의 시대적 배경과 행사 주최자인 왕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그 시대적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임금의 생부와 생모가 왕이나 왕후에 오르지 못했을 때 그 위계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 2) 수렴청정했거나 임금 자신의 즉위를 도왔던 왕후의 위계를 높여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경우, 3) 임금이 수렴청정에서 벗어나 친정하게 된 것을 표방하거나 즉위 30년을 자축하는 경우, 4) 왕실 고위 신분층들의 연향, 5) 임금의 임어(臨御) 건물 영건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왜주홍’은 왕실에서 위계와 권위를 표방하는 ‘특수 물질로써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남북한 공영방송국의 날씨방송 영상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날씨방송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지난 1년 간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 뉴스의 날씨방송과 북한 공영방송인 조선중앙TV 뉴스의 날씨방송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영상구성과 의미연결망분석을 실시하 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우리나라 날씨방송은 북한 날씨방송에 비 하여 약 3배 정도 짧게 구성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날씨방송은 ‘기온’, ‘서울’ 등이 의미연결망의 중심부에 있었고, 북한 날씨방송은 ‘지역’, ‘기온’이 의미 연결망 중심부에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 날씨방송이 전달하는 날씨 건강주의 정보는 ‘대기질’이었고, 북한은 ‘지자기’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날씨방송은 그 길이가 짧고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개가 특징이었던 반면, 북한 날씨방송은 그 길이가 길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느린 전개가 특징 이었다. 또한 건강주의 정보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를 건강주 의 정보로 전달하는 반면, 북한은 협심증, 고혈압 등 순환기질병 지자기 정보 를 건강주의 정보로 전달하고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 및 기후위 기의 시대에 들어, 한반도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한 공영방송국의 날씨방송이, 향후 어떤 지점을 어떻게 교류·개선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논의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본 연구를 마쳤다.

이 연구는 구(舊)일본해군의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맡은 군항도시 사세보 (佐世保)가 관광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세보는 1889 년 7월 진수부(鎮守府)가 개청된 이래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잡았다. 1946년 다나카 마사스케(田中正輔) 시장의 취임 이후, 군항도시의 이미지 를 벗고자 평화산업항만도시의 실현을 위해 관광산업을 추진하였고 사세보 주변 해역을 포함한 서해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했다. 하지만 사이카이(西海)국립공원 지정 논의가 한창 진행된 시기 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미국에 의해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 시 키는 계기가 된다. 1950년 7월 맥아더에 의해 해상보안청이 설치되었고 그 총감부가 사세보에 배치된다. 니시오카(西岡) 현(県)지사와 다나카(田中) 시 장은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군상(軍商)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로 의지를 표명했다. 1955년 여러 난관을 뚫고 서해 일대가 만장일치 로 국립공원 1순위로 결정되었고 3월 16일 정식으로 지정되었다. 본 논문 은 사세보시가 군항도시에서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했던 사이카 이(西海)국립공원 유치 활동과 지정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아 시아의 역사 속에서 사세보라는 군항도시가 평화산업항만도시로 변천되어 가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1973년 프랑스 파리에 최초로 한식당을 창업하여 30여 년간 운영한 한인 이민사업가를 대상으로 유럽에서의 요식업 종사 경험 을 구술생애사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프랑스 한인사회의 역사적 변천 과 정의 맥락에서 구술자의 한식당 창업 동기와 사업에 도움이 되었던 요 인, 한식당 경영의 의미에 대해서 조사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술자 는 유럽에서의 연속적 이주 과정을 통해서 축적한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 크를 주요한 민족자원의 하나로 활용하였다. 또한 창업 당시 프랑스 한 인은 200명 남짓의 소규모였고 현지인들 사이에 한국,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있어서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과의 근접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한식당 경영을 통해서 프랑스 한인 과 한국으로부터의 방문객들이 모국의 음식을 향유하고 한국적 정서를 접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프랑스 현지인들에게는 한국 음식문화와 한 인 예술을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프랑스 한인 이주사, 한 인 디아스포라의 자영업 창업, 해외 한식문화의 전파와 의의에 대한 이 해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 문화예술공연장 규모에 따른 서비스품질과 관람만족의 차이 분 석, 그리고 서비스품질과 관람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연장 서비스품질(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에 대한 공연장 규모 별 차이, 그리고 관람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공연장 서비스품질 요인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한 후 진행하였다. 연구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에 있는 문화예술공연장(소극장, 중극장, 대극장)을 찾아온 관람객 을 대상으로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총 313부를 유효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공연장 규모에 따른 서비스품질 차이분석 결과 응답성, 확신성, 공감 성에서 소극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공연장 규모에 따른 관람만족 차이 분석 결과 소극장에서 관람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연장 서비 스품질의 공감성, 유형성, 응답성, 확신성은 관람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의 문화예술공연장 규모에 따른 서비스품질 중요요인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현장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K-POP 가사의 인도네시아어 팬번역 실태와 품질을 분석 하였다. K-POP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가 팬들을 통해 인도네시 아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는지 그 번역물의 품질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았 다.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팬번역물의 품질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문 번역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팬번역의 번역 품질이 높지 않은 요인으로 팬들이 팬번역에 대해 요구하는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과 일반적인 번역물과는 생산 및 소비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꼽 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팬번역의 완성도를 높이고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전쟁은 서울을 폐허로 몰아넣는 파괴의 문(門)이 자 새로운 독립국가의 이상적 수도 서울을 다시 지어내 는 재탄생의 문이었다. 전후 30여 년간, 발전의 꿈과 의 욕에 부푼 계획가들은 저마다 새 서울의 골격을 구상하 고 만들어 나갔다. 이 연구는 ‘주체’와 ‘과정’에 주목하 여, 1950년대-1980년대 중반의 서울 도시계획과 개발 을 이상적 도시에 관한 상이한 목표와 방법을 추구했던 계획가들 간 충돌과 경쟁 과정이었음을 드러내고, 그들 간 힘겨루기 국면에 따라 도시계획과 개발 방향이 변화 를 거듭하며 전후 서울이 조성되었음을 그리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그동안 현대 도시계획사가 계획안이나 제 도, 도시 개발상 등의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되면서, 서 울 도시개발이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 음에 주목하였다. 이로부터 ‘도시계획가’라는 특정한 집 단의 관점과 기준에 의하여, 그들과 다른 생각을 지니 고 활약하였던 다른 계획가들이 소외되어 있으며, 시기 구분과 인식 또한 그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 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토목기술자와 건축가라는 계획가들과 그들의 구상을 발굴, 복원하고, 그들의 참여 에 의하여 수도재건 논의가 시작되었던 1952년부터 확 장된 서울시역과 한강의 개발이 마무리되는 1986년까 지의 기간을 전후 서울의 틀이 구상되고 완성되는 중요 한 시기로 파악하였다. 이 시기를 계획가들의 갈등과 조정 양상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도 시계획 논의와 실행 과정, 도시변화를 고찰한 연구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52-65년은 관 주도로 도시계획이 마련된 시기로 서, 일제강점기 기술관료 출신 토목기술자들과 대한국 토계획학회 중심 도시계획가들이 기성 도시계획의 영향 하에서 분산 위주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경렬 등 토목기술자들은 일제 하 도시계획을 이어 받아, 평면적 인 용도 구분과 체계적인 공지 확보를 통한 저밀도의 도심 경관을 추구하였다. 또한 동서방향 간선축 중심 도시 확장 방식에 따라 교외 주택지를 조성하여 인구를 분산하고자 하였으며 경인 간 연속적 도시 형성을 추구 하였다. 한편 주원을 비롯한 도시계획가들은 이를 극복 하고자 하면서, 경제지리학에 기반하여 국토의 균형 개 발을 추구하고 동심원형 도시 확장 방식을 통하여 교외 주택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상이한 두 도시계획 논리 는 1960년대 중반, 동심원형 도시구조를 기초로 하면서 도 부분적으로는 간선축 중심의 선형 도시구조를 강조 하는 방향으로 절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계획은 현실과의 괴리로 상당 부분 구상 차원에 머물렀다. 1966-74년은 도시계획이 관 외부 전문가들에 의하 여 제안되도록 민간 용역화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계 획가 그룹에 더해 김수근 등을 중심으로 한 전후 해외 유학파 건축가와 그 유파, 외국인 도시계획 자문가 등 새로운 그룹이 등장하여 기성 도시계획을 비판, 변화시 켜 나간 역동적 시기였다. 이들은 물리적 환경의 조작 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부분적 실행으로부터 도시를 바꾸어 나가고자 하였다. 그들은 슬럼화된 도로용지 위에 복합적 도시기능을 고밀도로 담는 ‘메가스트럭처’를 제안하면서 기성 도시계획 체계를 변형하고 주변부에 불과했던 도심 동부에 새로운 중 심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형 도시구조로의 전환 을 위한 인프라를 구상하여 도심을 관통하는 고가고속 도로 건설을 지원하였다. 그들은 교외에 주택지 건설 대신 직주근접의 고밀복합 ‘신도심’ 건설을 통하여 선형 도시구조로의 전환을 꾀하였으며, 이를 여의도 개발에 적용하였다. 1970년대 초,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그 린벨트 설치로 도시계획가들의 동심원형 도시계획이 다 시 주도권을 가지면서 서울시는 영동 등지에 교외 주택 지 개발 중심의 신시가 건설을 전개하게 되었지만, 여 의도에서는 ‘고층 아파트 단지’라는 새 도심 주거 유형 이 출현하여 신도심화 지향이 여전히 지속되었다. 이 시기 건축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서울의 경관과 구조는 실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75-86년은 안보 위기에 대응한 도시개발 여건 제 한 속에서 상이한 구상을 지녔던 각 그룹의 입장이 조 정되고 서울 도시계획 방향이 전환되어 오늘날 서울 경 관과 구조의 틀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강북 인구 소산 책에 따라 단핵 동심원형 구조로부터의 탈피가 추구되 면서, 서울시는 해외 유학파 건축가 김형만이 새롭게 제시한 ‘3핵 도시’ 구상을 채택하게 된다. 그는 김수근 의 구상을 계승하면서 구도심, 영등포와 함께 영동의 도심화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메가스트럭처, 고층 아파트 단지 등 신도심 조성을 위해 시도되었던 선례들 이 이식되어 직주근접의 고밀복합 도시를 신속하게 완 성하였다. 기성세대가 물러난 뒤, 최상철 등 새 인물들 이 중심이 된 도시계획가들은 기존 구상에서 구심성을 소거한 ‘다핵화’를 지향하면서, 해외 유학파 건축가들과 구상을 맞추어 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동일한 자연 인식을 공유하면서 도시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한강 정 비를 추진하였으며, 여기에 토목기술자들의 오랜 국토 개발 구상이 힘을 더하여 한강종합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부터 서울은 구도심과 오랜 동서방향 간선축 에서 탈피하여 한강을 중심으로 세 도심이 배치된 도시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이상의 전후 서울의 탄생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이는 도시계획 주체를 민간화해 나가기 시작한 과정이었다. 관 주도의 일관된 질서에 의해 도 시가 조성되는 대신, 대규모로 확장된 도시의 각 부분 이 여러 주체들에 의해 다원적으로 구상되는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전후 서울 도시계획의 일관성 부재를 설명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 이다. 다음으로 이는 전후 문화적 세대교체 속에서 시 차를 두고 도입된 국제적 도시계획 이론들이 제3세계 도시 서울이라는 문맥 속에서 만나 새로운 형태의 도시 구상을 낳는 과정이었다. 이로부터 대형복합시설, 고층 아파트 단지, 3도심 체제, 한강 중심 공간구조 등 오늘 날 서울을 특징짓는 경관과 도시 구조가 자리 잡기 시 작하였다. 한편 이는 상부의 철학, 원칙, 신념 등으로부 터 도시 형태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하부의 물리적 시 설 조성 기술로부터 도시 발전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 인지, 규범과 경험 간 대결 속에서 도시계획 방법을 찾 아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때 중요한 성취는 ‘도시 계획(urban planning)’ 뿐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도시 설계(urban design)’라는 건축가의 새 업역의 등장이었 다. 마지막으로, 이는 앞서 밝힌 변화들을 통해 도시계 획에 관한 오랜 관념을 딛고 기성 도시가 담지 못하는 전후의 새 정치·경제적 요구를 수용하여 도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와 같이 서울 도시계획이 다양한 입장을 지닌 여러 주체들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주체들 간 경쟁구도에서 비롯된 긴장을 내포하고 있음을 살핀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 서울 도시계획 주체로 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건축가들의 구상을 고찰 하고, 전후 서울 경관과 구조 재편에 대한 그들의 기여 를 발굴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 연구 는 전후 서울의 탄생 과정의 다양한 장면들을 두루 살 피지 못하고, 도시 경관과 구조 재편의 시선에서 중요 한 사건들을 추려 한정적으로 살폈다는 점에서 빈틈을 갖고 있다. 앞으로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계획가들 과 그들의 구상, 실천을 살펴, 오늘날의 크고 복잡한 서울을 만들어 낸 힘들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게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왜 10·26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10·26사건은 18년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겼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한국정치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받 은 박정희 대통령이 왜 10·26사건에 직면했는가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박정희의 심리적 요인과 박정희와 김재규 간의 관계 변화뿐만 아니라 김재규의 성격과 태도 변화를 통해 10·26사건을 재해석했다. 결 론적으로 육영수 여사가 사망하고 박정희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권 력에 대한 강한 애착이 생겨났다. 그리고 박정희와 김재규가 정치적사건 에 대한 접근과 인식에 있어 차이로 인해 10·26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10·26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평가되지만, 박정희의 18년 독재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국의 민 주화를 앞당기는데 실패하고, 더욱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는 결 과를 만들었다.

이 글의 목적은 지난 21대 총선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반추(反芻)하면 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국민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고찰하 는 데 있다. 이 연구는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여야 거대 양당의 공천과정에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당내 공천과정의 민주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변칙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의 감소, 거대 양당에 의한 위성정당 난립과 비제도화, 공천과 공직후보자 추천에서 정당의 당내 민주화 부재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총선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은 당리당략이 아닌 여야 합의에 의한 비례대표제 채택, 제대로 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의 비례성 확대, 거대 양당에 의한 위성정당 난립 방지 위한 정당법 및 선거법의 개정, 비례대표 의석을 거대 양당 배제하고 군소정당만으로 전국 득표율 수 에 따라 배분, 총선과정에서의 정당의 비민주적 행태 지양과 당내 민주 주의 확대하는 것이다.

근대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유럽에 새로운 기풍과 제도가 진작되 어, 중앙집권적인 근대국가의 수립, 무역과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성장, 그 리고 국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된 것을 지칭한다. 그런데 동유럽과 북유럽은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다. 먼저 헝가리는 ‘선거왕제’ 아래 귀족들의 권한 이 왕권보다 강해 중앙집권화와 국민통합이 어려웠다. 폴란드도 귀족들이 ‘선거왕제’ 아래 국내 기반이 약한 외국인을 왕으로 선출하고, 귀족 개개 인이 ‘자유거부권’을 가질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상인 등 잠재적 경 쟁자를 억압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이 어려웠다. 두 국가 모두 국 토 분할을 경험했으며, 20세기 들어와서야 겨우 독립을 얻었다. 반면 군사 강국 스웨덴은 18세기 러시아 패권에 밀려 쇠락하자, 서로 권력투쟁을 벌 이던 왕과 귀족들이 타협해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뒤늦게 산업화를 추진 했다. 덴마크도 경쟁국인 스웨덴에 밀린 후 19세기 몰락 위기에 처하자, 입헌군주제와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뒤늦게 근대화에 동참했다. 결국 동유럽처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귀족들이 약한 왕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실제로 국가를 주도하면 근대의 진입이 늦어지며, 북유럽 과 같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왕과 귀족이 연대하고 국민을 통합하면 서유럽과 같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엽상자어(Leptocephalus)는 뱀장어목(Anguiliformes)에 속하는 어류의 자어로 5~6월에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의 정치망에서 멸치와 함께 어획 후 방류하지만 대부분 폐사하는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목적은 멸치어업을 하는 정치망에서 무분별하게 포획되는 엽상자어의 종을 구명 하여 수산자원보호 및 이들 자치어 생태 연구를 위한 기초 생물학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엽상자어는 5~6월에 남해의 정치망에서 채집하였으며, 외부형태와 유 전학적 특성을 붕장어(Conger myriaster), 갯장어(Muraenesox cinereus) 및 뱀장어속(Anguilla) 4종의 성어와 비교하였다. 유전학적 분석은 추출한 DNA를 12s rRNA, 16s rRNA 부분단편을 PCR로 증폭하여 염기배열을 분석한 후 분자계통수를 작성하여 장어류 유생이 붕장어, 갯장어 및 뱀장어속 4종 중 어느 쪽의 성체와 클러스터 그룹화를 이루는지 계통학적 유연관계를 확 인하였다. 엽상자어의 외부형태 계수 및 계측결과 엽상자어의 전장에 대한 머리길이의 백분비 와 뒷지느러미 기점거리의 백분비는 붕장어와 가장 유사한 비율을 보였고, 척추골수 역시 붕 장어와 가장 유사하였다. 또한 엽상자어의 유전자 분석결과는 모두 붕장어 성체와 클러스터 그룹화를 이루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남해안에서 5~6월에 어획되는 엽상자어는 모두 붕장어의 자어임을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산업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의 원인을 담론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각 시기별 주요 조 선산업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조선산업이 위기 에 직면했을 때 주요 정책 행위자들 간에 산업정책의 방향을 두고 산업 논리 담론과 시장논리 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이러한 담론경쟁 의 결과가 한국 조선산업정책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한 다. 즉, 이 논문은 담론정치를 통해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선산업정책 이 크게 “발전주의적 육성정책→발전주의적 조정정책→자유주의적 육성 정책→자유주의적 조정정책”의 4단계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변화양상을 문헌고찰을 통해 진단 하고자 한다. 국내·외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9개의 문헌을 선정 하고 세부주제는 ‘국가유형 분류’, ‘제도적 상호보완성과 제도변화’, ‘노 동시장과 숙련’, ‘경제성장과 혁신’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유 형화 연구들은 동유럽과 아시아 국가까지 확장되었으며 재정위기에 대한 국가별 대응, 정치적 역동성에 중점을 두었다. 제도적 상호보완성 관련 논의들은 제도적 균열과 변화에 집중하며 특정한 조건이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변화하는 양상을 진단하였다. 노동시장과 숙련의 측면에서 는 CME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정(coordination)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숙련형성 매커니즘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와 혁신 관련 논의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출현과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한 이론적·정책적 논의가 보다 성숙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탈진실 시대에 한국의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디지털 미디 어 리터러시의 개념과 능력은 무엇이며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증 진을 위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고찰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공영방송의 준거점으로 손꼽히는 영국 BBC와 국내 교육 공영방송 EBS가 제공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콘텐츠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BBC와 EBS는 공통으로 비판적 이해(critical thinking)를 미 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가치로 보았다. 특히, BBC는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와 오정보나 허위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과 에코 체임버(echo chamber)가 사람들의 편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 해하는 능력과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혐오나 증오 표현 등의 부적절 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는 능력 을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역량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탈진실’ 시대 에 학자, 교육자, 전문가가 협력해 국내 교육 현실과 미디어 환경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과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증진과 디지털 웰니스(Wellness)를 위한 공영방송의 콘텐 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글의 목적은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조화 로운 관계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통 일교육의 관계유형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유형을 <민주시민교육-통일교 육 상호보완형 모델>로 설정하여 이것에 대한 적절한 경험적 사례로 서 독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치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민주시민교육-통일교육 상호보완형 모델>이 강 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교육과 통일정책을 구분한 상태에 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자유공화주의적 규범에 근거한 아시아 지역정 체성을 형성하는 ‘지역통합’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론과 평화적 교류협력 같은 정책을 소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전쟁 시 각국은 고대로부터 마비전을 추구하여 적의 중심을 지향하여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수작전부대는 합동작전의 핵심부대로 각국은 특수작전부대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양상의 변화와 더불어 마비전이 진화함에 따라 전쟁 시 마비전 사례분석을 통해 특수작전부대의 역할을 도출하고, 미래 다영역 작전 시 마비전 수행을 위한 특수작전부대의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 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질적연구와 사례를 분석 후 비교하였다. 연구범위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걸프전, 이라크전을 분석하였고 미래 운용방향은 미국의 다영역작전 시 특수작전부대 운용을 연구하여 한국군에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마비전은 초기의 물리적 마비로부터 물리적 마비 +체계무력화+심리적 마비로 진화하며 발전하였고, 특수작전부대는 마비 전 수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군 특수작전부대는 미래 다영역작전에서 도 마비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마비전 수행개념과 이를 위한 조직 편성 및 무기체계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치학계를 뜨겁게 달군 두 가지 연구 주제는 단연 ‘민주적 혁신’과 ‘포퓰리즘’이다. 양 주제의 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언급되지만 아 직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가 바로 후기구조주의적 구성주 의 정치이론가인 E. 라클라우의 독창적인 포퓰리즘 접근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주적 혁신과 포퓰리즘의 연계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출발하 여 포퓰리즘의 정체성과 ‘텅 빈 기표’의 은유를 설명하고 이어서 라클라 우의 구성주의적 포퓰리즘 이론을 검토한다. 라클라우에게 포퓰리즘은 ‘인민’의 구성양식이며, 포퓰리스트 이성은 ‘인민’의 구성원리로 각각 정 의된다. 글의 결론에서는 앞선 논의 사항들과 최근의 신고리 5·6호기 공 론화위원회의 경험에 근거해 작금의 민주적 혁신 기제들은 라클라우식 구성주의적 접근법을 제도정치 속으로 포섭함으로써 ‘숙의적’ 포퓰리즘의 등장을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그 이론적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양극화가 당파적 정렬(partisan sorting)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 유권 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와 이념적 정렬(ideological sorting)의 관계를 18 대, 19대, 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선 한국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와 이념적 정렬은 동시에 진 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8대 대선 이후 양당 지지자들이 점차 진보 와 보수로 결집하면서 동시에 이들 사이의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 다. 또한, 이러한 이념적 차이의 확대와 정서적 양극화는 실제로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적으로, 지난 세 차례 대선을 거치 면서 이념 성향이 정서적 양극화에 미친 영향은 계속해서 강해졌다. 이 것은 이념적 정렬에 따른 양당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적 차이의 확대가 정서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적어도 18대 대선 이후 한국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가 이념적 정렬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 가 이념적 차이의 확대일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