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1960년대 산업화 이후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한 근대화와 압축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속에서 계층 간 소득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국토 전체적으로는 물론 도시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야기했다. 본 연구는 소득 수준이 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별 연평균 소득과 인프라 접근성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득 수준 데이터와 인프라 데이터를 사용하여 소득 수준과 인프라 접근성 간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7년으로 설정했다. 인프라 시설은 교육, 교통, 문화･여가, 보건, 체육 관련 시설로 구분했으며, 소득 수준과 함께 인구 밀도, 인구 수, 중심업무지구 여부 등이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인프라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고, 교통 인프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또한, 소득 수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와 소득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인프라 접근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근대 서양인들과 현대 서양인들의 아리랑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서양인들을 위한 아리랑 교수모형을 설계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으로는 논문과 서적 등을 통해 근대 서양인의 아리랑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근대 서양인들의 아리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대 서양인들의 아리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아리랑 에 대한 설문을 7문항으로 구성하여 서양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결과 응답자 37명 중 54%가 아리랑 노래를 알고 있다고 하였으나 아리랑의 주제 및 한국인에게 아리랑은 어떤 의 미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로 교 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아리랑 교수모형을 설계하여 13과정으로 이루어진 교육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족지학적 주제인 아리랑을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교육 측면에 서 연구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용된 연극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 램의 운영과 그에 따른 대학생들의 경험 및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이에 경기도 소재의 D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1박2일 문화 예술교육 캠프 ‘왕방 플릭스’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이 활동 과정 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탐색해보았다. 그리고 참여대학생 중 5명 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성의 요소에 있어 자신감, 사교성, 협동성 측면에서의 경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자신감 - 타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형성’ 둘째, ‘사교 성 - 친밀감 형성 경험을 통한 사교적 기회 희망’ 셋째, ‘협동성 - 몸 소 체험을 통해 협동의 중요성 인식’의 경험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극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으로 하여금 자신감 향상 경 험을 제공함으로써 또 하나의 자기이해의 기회를 갖게 하였으며, 사교 적 경험을 통해 타인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타인수용의 마음을 갖게 하며, 협동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줌으로써 사회성 발 달을 유도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승우 소설 ｢방｣에 나타나는 ‘내적 욕망과 자기발견’으로의 치매 모티프를 분석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의의 관점에서 인물의 죄의식 형성 동기를 살피고, 치매 모티프가 인물이 내적 욕망을 표출하 도록 이끄는 과정을 감정 활성화와 심리적 각성 정도와 연결해 분석했 다. 그러나 이렇게 드러난 내적 욕망은 표면적인 것이며, 인물이 마지막 순간에서야 마주하게 되는 근원적 욕망은 타자에게 자신을 비추는 자기 성찰이 이뤄진 후에야 발견됨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소설에 서 질병이 알레고리로 다뤄지던 것과 달리 이승우 소설에서 치매가 새로 운 서사적 모티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치매가 상황을 발생시키 는 소재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제3자를 통한 서사적 성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은 연구소 기반 집단 연구군의 DB 구축 현황과 쟁점을 확인하고자 기 획된 것으로, 연구소 기반 집단 연구군 중에서도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 업단의 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우 집단 연구 과제를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 글에서는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 업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인문학연구의 사회적 확산이 라는 취지에 맞춰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피는 동시에 이 들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DB 구축 현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에 2장에서는 먼저 집단 연구군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단을 전체 적으로 개관하는 동시에 DB 구축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3장에서는 DB 구축 양상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인문기초학문 분야의 아젠다 중심 DB 구축 양상을 분석하였다. 인문기초학문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의 경우 대부분 문학, 역사, 철학 등의 기초 인문학 연구 역량 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각 연구소에서 상정한 아젠다(Agenda) 를 중심으로 DB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는 인문한국플러스 (HK+)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들 가운데 연구 필요에 의해 그리고 학문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디지털 사전을 편찬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연구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방대한 자료의 집대성,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과 공력을 요구하는 디지털 사전 편찬이라는 작업이 연구소 기반 집단연구군에 의해 시도되고 또 결과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는 해외지역분야의 DB 구축 양상을 살피는 동 시에 해외 자료 수집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에 해외 지역학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제 분야를 망라하 여 해외 지역학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우리 학계에서 용 이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DB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은 각 연구소에서 구상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가운데 DB관련 대표 성과를 예시로 제시하면서 향후 디지털 인문 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려보고자 한 것이다. DB의 경우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본 토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중심 사업 성과가 종합적으로 제시된 바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DB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해 발 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집단 연구군, 연구소, 데이터베이 스, 아젠다, 디지털 인문학.

본 논문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전지구적 현상과 관련된 여러 논의와 국내외 현실을 고찰하고, 우리 헌 법의 해석과 구체화, 나아가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은 “기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를 국가 주도로 약화하거나 제거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현대적 유 형에는 ‘약속 쿠데타’, ‘정부 확대’, ‘전략적 선거 조작’과 같은 것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의 유인으로는 ‘정치적 양극화’, ‘조작과 편향에 취약한 뉴미디어의 구조적 특징’, ‘입법부의 취약성’ 등이 있다. 우리나라 에도 민주주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고, 따라서 민주주의 역행을 막기 위한 헌법학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헌법 해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해석을 공고히 하여 민주주의 역행 구조를 폭로하고 경계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 의 구체화 측면에서 국회는 민주주의 역행 방지를 위한 종합적·사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역행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능법적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개헌이 민주주의 역행의 중대한 계기 또는 트로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The United States enforces the seafood import regulations so-called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and by 2023, all exports of aquatic products and processed fish products by fisheries which have not obtained an “Comparability Finding” from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will be completely banned. Therefore, to respond to the US MMPA, it is critical to identify technologies and methods used in worldwide for reducing bycatch of marine mammals. In particular, marine mammals are frequently caught in five fisheries (trawl, gill net, trap, stow net and set net) in Korea, which is facing a great challenge. This study presented bycatch reduction methods by five fisheries, classified the methods by country, and suggested appropriate reduction methods which can be applied in Korea.

이 논문은 한국에서 여가의 본질과 변화를 분석하여 세대의 다양성과 사회성에 대한 이해를 높 이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되었다 연구방법은 일반적으로 .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구분하는 이분 법적 시각이 아닌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M세대), Z세대의 4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가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여가 활동은 경제, 기술, 정치적 맥락 등의 영 향을 받고 있으며 시대별로 사회적 현상이 다른 환경에 따라 인식과 접근 방법이 변화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인 여가의 개념은 다소 복잡하고 여러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어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일반화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연구결과를 통해 여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고 이해를 높인다면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을 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안보와 포퓰리즘이 어떤 관련성 하에서 작 동하며, 그 결과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많은 연구 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포퓰리즘의 개념을 담론적 접 근과 정치전략적 접근을 수용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혼란의 상 황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정치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양식으 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안보정치와 포퓰리즘 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안보와 포퓰 리즘,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를 정치과정 차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정치 양극화의 완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Focusing on Hwaseokjeong in Paju, the work seeks to clarify the social production of Nujeong (樓亭: Korean traditional pavilions) space, which took place over the 1960s and 70s, and its cultural-political implications. To make the effort as such meaningful,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not merely on the thesis of ‘social production of space’ advocated by Henri Lefebvre but especially on some discussions related to ‘state production of space’ is prepared, according to which Hwaseokjeong is analyzed and explained. As a consequence, two principal arguments are put forward: one is that Hwaseokjeong was a social space which had been built and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unique mode of production dominating Korean society at that time called ‘the state mode of production (le mode de production étatique )’; the other is that what lies beneath the denotation of a ‘social space of tradition restoration’ that Hwaseokjeong appears to carry is in fact the connotation of ‘infiltration of anti-communist ideology’. All of these claims are once again supported both by examining Roland Barthes's semiology and mythologies and by considering Hwaseokjeong's Pyeonaek (扁額: a plaque or framed text) as ‘the practice of naming power through J esa (題詞: inscribing dedications)’. While providing a succinct summary, the paper finally evaluates what ‘social production of space’ implies to social practices of architecture and related criticisms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bility and readability of space including buildings.

필자는 교차편년으로 설정된 기존의 남한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연대와 출현 과정에 오류가 있음 을 발견하였다. 이에 방사성탄소연대를 이용해 기존의 견해와 다른 새로운 연대 안과 출현과정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학계에 뚜렷한 견해가 없는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성격에 대하여도 새로 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한 원형점토대토기는 BC 12세기 무렵, 비파형동검과 동시에 출현하였으며, 이후 후기 청동기시 대 송국리문화, 역삼동후기문화, 검단리문화 등과 기원전 2세기 무렵까지 장기간에 걸쳐 공존하였다. 남한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은 요동지역‘정치집단’의 이주민이 아니라 청동기시대 조기부터 형성 되어 있던‘요동-서북한-남한’의 네트워크를 통해 남한에 들어온‘청동장인집단’이다. 이들이 남겨 놓은 유적 중‘수석리유적’,‘교성리유적’등은 당시 청동의 원광석을 채광·선광했던 장소로 추정 되며,‘동학산유적’,‘방동리유적’등은 청동을 제련·주조 했던 장소로 추정된다. 이‘청동장인집단’은 재지 사회의 지배층에게 비파형동검 등의 청동기를 제작·공급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기술장인들이었으나 점차 정치력을 갖게 되면서 세형동검단계에 이르러서는 당시 사회의 지 배층인‘제사장’이되고, 결국 삼한 사회의 최상위 지배층으로 성장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해외주둔군 전략, 확장억제전 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비한 주한미군과 핵우 산 정책을 고찰한다.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3년 이후, 미국은 한반도 안 보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으나 비대칭 동맹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와 미군 의 역할 및 규모 변화가 발생했다. 핵우산 정책은 냉전기 소련의 핵전술 에 대항하여 확장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워싱턴 선 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상시적인 확 장억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체제와 안보공약이 SCM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제는 냉전 시기의 미군 주둔과 자동개입 문제는 중국의 G2국가 발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시대적 변수가 달 라져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 개입 문제, 확장억제전략에 대 한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주 한미군, 확장억제전략에 대해 고찰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전망을 목적 으로 한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학문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조사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으로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청년세대는 분배의 불 공정성에 기반해 상대적 박탈감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환 경과 맞물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배공정성의 특성상, 공정하지 못한 분배구조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 인 식은 일면 당연한 모습으로 해석된다. 둘째, 평등에 대한 인식이 분배공 정성과 결합한 상호작용의 효과로 상대적 박탈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 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평등이 공정성을 강화시 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공정성의 다차원적 요인 에 평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자원 에 대한 접근의 평등과 공정함을 제도로 보장하고 공평한 자원 분배 정 책 등이 최우선의 청년정책으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관형격 명사구 구성 ‘명사+ 의+ 명사’에서 선행 성분과 후 행 성분을 연결을 시키는 ‘의’는 단순한 수의적 실현 경우에서 특히 통사 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특히 수의적 경우에서 나타난 ‘의’ 생략 실현 양상을 검토하고자 할 것이다. 본 연구 는 먼저 기저 구조에 들어가 문장에서 서술어와 논항을 연결하는 관계 즉, 연합성 관계를 통해, ‘의’가 속한 관형격 명사구가 서술어와의 연합 성 정도에 따라서 1차 서술어적 관형격 명사구와 2차 서술어적 관형격 명사구로 나뉜다. 다음은 관형격 명사구가 표면구조에서 벗어나서 심층 구조에 변형하며 ‘NP1+ 의+ NP2’는 총 아홉 가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관형격 명사구가 통사적 기저문장 변형에서 유형과 양상을 검토하며 통 사적 수의적 경우는 네 가지, 의미적 수의적 경우는 네 가지로 나뉜다. 이런 분류를 통해 순수한 관형격 조사 ‘의’가 수의적 실현 경우에서 생략 의 형상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에서, 화자의 직관과 명사구 사용 상황에 따라 ‘의’가 강한 수의성 (possessiveness)을 나타내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강한 수의성을 갖 는 ‘의’는 문장 내에서 기저 구조를 분석을 통해 ‘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일본 규슈 북쪽 서단(西端)에 위치한 작은 도시지만, 제1,2 차 세계대전에서 구(舊)일본 해군의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맡은 군항도시 사세보(佐世保)가 관광도시로 전환되는 그 과정의 설계와 실천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83년 개장한 나가사키(長崎) ‘오란다무라(Holland Village)’는 지역경제에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1992년 개장한 ‘하우 스텐보스(Huis Ten Bosch)’는 관광도시로의 전환에 있어 ‘결정체’와 같 은 역할을 했다. 오랜 기간 군항도시의 역할이 지속된 사세보는 전전기 (戦前期)와 전후기(戦後期)를 거치며 어두운 전쟁의 체험과 역사적 흔적 을 남겼다. 하지만 사세보 시민들이 염원하던 ‘평화산업항만도시’로의 전 환에 있어 결정체 역할을 한 ‘하우스텐보스’의 개장은 마치 어두운 전쟁 의 역사의 흔적을 지우듯 나가사키의 역사와 문화라는 옷을 입혀 그 부 지위에 자리 잡았다. 하우스텐보스가 조성된 부지는 전전기에는 해군병 교 하리오(針尾)분교가, 전후기에는 인양자들의 숙소이자 인양 원호국이 자리잡고 있었던 곳이었다. 이처럼 사세보의 어두운 역사의 땅 위에 하 우스텐보스가 지어지며 군항도시에서 관광도시로 전환된 과정을 흥미롭 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갈등의 시각에서 중국의 대(對) 한국 경제 제재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가 종료되며 한중 문화교류의 복원을 기대했으 나, 최근 중국 정부의 한류 제한 조치들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THAAD) 배치 논란 이후 시작된 중국의 대 한국 경제 제재가 계속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피제재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제 재가 집중될 경우, 단순히 수출입 등의 경제 영역에만 제한된 경우와 국가정체성과 연계될 경우가 구분됨을 지적하였다. 한국 국민의 입장에 서 중국이 취한 한국 문화산업 제재 조치는 단순히 외교정책의 수용을 압박하는 수단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의 제한 조치는 한중 간 외교뿐 아니라 한국 국민의 대 중국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래들어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첨 단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기술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가치사슬) 의 변동성 증대와 더불어, 미국 주도로 주요 반도체 생산국가들인 한국, 대만, 일본을 포함한 칩포(Chip-4) 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중 간의 첨단기술 경쟁은 우리나라의 산업전반 특 히, 중국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중국의 수요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 반도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미중 간 반도체산업 분야의 기술경쟁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 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현재 미중 간에 벌어지 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기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미중 간 기술경쟁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 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급변하는 현대전 양상과 글로벌 우주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에 대해 고찰해 봄에 있다. 탈냉전시기 미래전 양상은 정보통신 무기체계가 복합체계를 구성하여 ‘네트워크화’ 된 전장 환경 하에서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위협까지 포함하는 전장공간으로 진화됐다. 이에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유무인 복합체계 활용과 우주영역인식(SDA)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하에서 합동성에 기반 한국군의 국방 우주력 구축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4 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된 국방 우주력의 이론적 고찰과 탈냉전시기 미 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의 우주 군사화 양상을 아더 라이케(Arther Lykke)가 제안한 목표, 방법, 수단 이론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국군은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우주영역인식(SDA)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공우주청 설립, 우주기술 및 군사력 증진, 한미 우주협력 및 우주동맹 확대, 민관군 협력 및 우주관련 예산 확충, 체계적인 인력양성 등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했다.

러-우전쟁은 장기전으로 전환하여 지리한 소모전을 수행하고 있다. 전 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원인을 연구하여 전쟁의 발생을 억제하 고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러-우전쟁을 전쟁원인이론의 3가지 수준별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전쟁 의 원인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러-우전쟁 은 인간적, 국가적, 국제체제적 수준에서 발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결론 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전쟁의 3가지 수준별 분석의 상호관계를 분 석하여 국제체제적 수준이 인간적, 국가적 수준의 발발원인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러-우전쟁의 영향은 동북아의 및 한반도 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장기전 전환은 미국의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의 한미일 안보협력 에 대응해 북중러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북러의 실질적인 군사협력으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취약한 첨단 군사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위상 강화로 미국의 대선국면과 맞물려 핵실험 등 도 발을 해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핵무기 폭발 시 발생하는 효과 변인을 토대로 북한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핵무기를 운용할 것이며, 핵폭발 시 생성되는 방사성 물 질이 자연환경과 인공물의 영향에 따라 도심지에서 어떤 거동 현상을 보 이는가와 이를 고려한 국민 방호의 대비 방향에 관한 것이다. 연구 결과 핵무기는 폭발 고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며, 북한은 이를 활용하여 개전 초부터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북한은 개 전 초 한미연합군과 정부의 지휘‧통제‧통신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저위 력핵무기로 지하 폭발을, 전쟁 도중 결정적인 목표 확보를 위해 전술핵 무기로 저공 폭발을, 전쟁 말기 패색이 짙어지는 위기 시에는 전술핵무 기로 지표면 폭발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공격 후 발생되는 방 사성 물질은 낙진의 형태로 일정 지역을 오염시킬 것이며, 방사성 물질 이 도심지로 유입된다면 공기역학 또는 유체역학적 거동을 보임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오염과 위험이 존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국 민 방호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 양상을 고려 최악의 상황을 가 정한 대비가 평시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쟁 개시 이후에는 당시의 공격 유형에 부합한 대응 및 복구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방사능 낙진의 거 동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핵폭발 초기 효과에 대비하는 주민 대피와 이를 후속하는 낙진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 소개는 분리되어야 한다.